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갑작스러운 상간소송 소장,
누구나 대부분, 큰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산상간남변호사로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상간남변호사의 조언,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무대응은 절대 금물인데요,
간혹, 소장을 회피하거나, 모른척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이 생각하는 무대응은 곧,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상간남변호사의 조언, 올바른 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불법행위를 기반으로
나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원고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필수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① 부정행위(유책성)
배우자와 불륜남/불륜녀가
외도했다는 객관적 증거
② 고의성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음
③ 원만한 혼인관계
부정행위가 있기 전,
나의 혼인생활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었음
여러분이 유부녀와의 연애적발로
소장을 받게 된 경우라면,
두 가지의 대응방법이 존재합니다.
ⅰ) 상대방이 기혼임을 철저히 숨겨,
나와 교제를 하는 상대가 유부녀인 지 전혀
모르고 만난 경우라 한다면,
원고의 청구기각을.
ⅱ) 유부녀임을 알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지속한 경우라면,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목표를 정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상간남변호사님, 저도 억울합니다.
소장을 받고서야, 내가 교제했던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게 되었다면,
사실, 억울한 마음이 제일 클 것입니다.
평범한 남녀의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 가정에 피해를 입혔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실 건가요?
상대방이 기혼임을 철저히 숨겨,
여러분을 속였다면,
여러분에게는 고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혼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만 하는 것은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미혼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든지,
여러분과의 결혼, 미래 등
자신이 미혼임을 암시했던 증거 등을 기반으로
원고의 청구기각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부산상간남변호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교제를 했던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명백하기에
원고의 청구기각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원고의 청구기각이 아닌,
여러분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방향이 수립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
사실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여러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분명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도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데요
때문에, 부산상간남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꼼꼼히 살펴
원고의 주장에, 억측과 과장이 존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 여러분의 책임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는데요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상대방의 적극적 구애에 의한 관계였던 점,
이혼할 거란 상대방의 말을 믿어
시작된 관계인 점, 짧은 교제기간 등
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여러분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야 합니다.
부산상간남변호사, 로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장을 받은 상간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글로 설명드렸으나,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 주저 마시고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운의 24시간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