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카톡,
이제는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앱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카톡에서 불륜의 흔적을
찾아낸다는 사실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상간자소송이란
부산상간자소송은 불륜이라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대해
불륜남/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했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한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우자와의 절혼에 이르지 않더라도,
불륜남/불륜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소를 제기한 원고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할
3가지의 중요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부산상간자소송을 위한 필수 입증요소 3가지는
1. 유책성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애정표현이 담긴 전화통화녹음이나,
문자내역, 카톡대화내역,
다정한 포즈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실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2. 고의성
나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상간소장을 받은 피고의 경우,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몰랐다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또한, 배우자와의 통화나 문자 등을 통해
가족이나 원고, 처갓집 언급,
카톡 프사의 가족사진 등
기혼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황상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피고의 고의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실제 로운이 진행했던 부산상간자소송에서도
상간자가 배우자와 교제할 당시,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발뺌한
피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운은 배우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피고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당시 배우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는
결혼사진과 가족사진 등
누가 봐도 기혼임을 충분히 알 법한 사진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근거로, 피고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3. 무난했던 혼인생활
그리고, 또 하나,
나의 혼인생활이, 별문제 없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은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이기에
혼인관계의 파탄과 부정행위로 인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나의 혼인생활은 무난히 흘러가고 있었으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믿음과 신뢰가 깨어져,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
별거라든지, 이미 원만하지 못했던 부부관계였다면,
되려,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기에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부정행위가 나의 결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또한
중요입증 요소 중 하나인 것이죠.
부산상간자소송을 원한다면, 이것 주의하셔야
불륜남/불륜녀에게 확실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합당한 근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써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 모르게 설치해 놓은 스파이앱이나,
도청, 미행, 흥신소에 의뢰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수집한 증거가
불법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부산상간자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복수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상간자소송을 위한 로운의 마지막 조언
상간소송은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주장한 들,
입증할 수 없으면,
원하는 결과 또한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무리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완벽한 결말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