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1명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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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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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젊은 층일수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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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본 사안의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의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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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혹, 법으로 묶여지지 않은 관계이기에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며,

​

그렇기에 외도를 저지름에 있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생각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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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 해도,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단, 부부관계가 입증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부산사실혼이혼 외도, 부부관계 이렇게 입증해야

부산사실혼이혼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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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큼

​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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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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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동거의 개념이 아닌, 실제 부부라는 것을

서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

단순히 "같이 살았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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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러분의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부로 살아왔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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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함께 참여한 양가의 가족행사,

생활비를 함께 모으고 지출한 내역,

자녀가 있고, 함께 양육하고 있는 정황 등

​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기반으로,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

충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

다만, 자녀가 없는 경우라던가,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은 경우 등

​

이렇다 할 객관적인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른 입증방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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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바람, 중요한 건 증거수집

사실혼바람에서도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의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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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수집한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고,

많은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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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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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어, 법원은 감정적 외도를 비롯해,

넓은 의미로 상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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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상간자)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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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출입내역이나 함께 찍은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

누가 봐도 외도 중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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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바람 입증에 있어서도

흥신소 의뢰, 미행, 도청 등의

​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되는데요.

​

이런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

되려, 여러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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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바람, 상간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해야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고,

부정행위 증거까지 확보한 상황이라면,

​

남은 것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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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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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고의성, 즉 나의 배우자가 기혼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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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바람에 있어서도,

만약, 상간자가 자신이 교제했던 상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몰랐다거나

​

되려, 배우자가 철저히 속인 경우라면,

상간자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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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여러분의 상간소송 또한

물거품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

때문에 여러분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것이라면,

​

부정행위 입증과 더불어, 고의성 또한

반드시 증명하셔야 합니다.

​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 통화녹음 등을 통해

상간자가 이미 기혼임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

SNS나 카톡프로필 등의 가족사진을 바탕으로,

정황상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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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바람, 로운과 함께해야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

그리고 그 후 상간소송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법률상 서류로,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하여,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

부부로서 함께 지내 온 두 사람의 시간은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요.

​

그 시간을 법무법인 로운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상간소송이라는 힘든 길에 여러분만을 위한,

완벽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언제든 주저 마시고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