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상간(相姦)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그 제3자를 통상적으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으로 지칭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배우자는 혼인 관계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패의 핵심, 증거수집
상간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실무상
얼마나 가치있는 증거를 수집했느냐 여부입니다.
상간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진행코자 하는
원고의 입장이라면, 수집한 증거에
대한 검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해생 대표변호사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부정행위
배우자와 상간행위자 사이에 외도 사실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외도행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이나 정서적 외도만으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간행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속에서 애정표현이 느껴지신다면, 이를 캡처하시거나 화면 자체를 나의 핸드폰으로 찍어서라도 보관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실무상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증거자료로는 외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느낀 증거들이 실무상에선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함께 검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② 고의성
고의성이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상간행위자가 부정행위를 했느냐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란 상당히 까다로워, 상간행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적인 대화가 담긴 증거가 있다면 참으로 좋겠으나, 이 같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 정황적 증거나 간접적 증거를 통해 소송의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로운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동일성
상간소송을 앞두고 정보를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다소 낯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수많은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전술 드린 요소만큼이나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것이 바로 상간행위자의 동일성 입증입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모텔 출입 사진 등의 증거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막상 증거 속 인물과 소를
제기하는 피고와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해당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원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동일성을 부인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덧붙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사실 여부부터 묻는 경우가 많으신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질문은, 되려 배우자와 상간행위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추후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통해 정확한 증거수집 방법과 수집한 증거의 효력 여부의 검토를 마친 뒤, 배우자에게 알리기를 권합니다.
증거가 모였다면,
다음은 전략입니다.
상간소송 진행을 위한 충분한 증거수집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외도 기간이나 확보한 증거가 비슷해도, 인정되는 위자료의 금액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해생 대표변호사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기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파탄 여부
상간자의 개입 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를
검토해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간소송은 비단 상간대상자 뿐만이 아닌,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이어지며 종국에는 재판상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분쟁이 또 한 번 발생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일괄적으로 맡겨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일로
더 이상 혼자 아파하고,
고통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지금 로운에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려주세요.
로운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지치고 힘든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오롯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대표조력사례
배우자의 사망 후 알게 된 외도 행위
위자료 전액 인용
로운의 정확한 법리해석과 증거수집 노하우가 함께 한 결과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받아 해당 재판부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표사례
배우자의 사망 후
알게 된 외도 행위
위자료 전액인용
상담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과
갑작스럽게 알게 된 외도사실에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배우자의
대화 내용을 알고자 SNS 업체에
거듭 비밀번호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해 소송 가능 여부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부족한 증거에 대한 수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컴퓨터 자료를 분석하여
상간소송의 증거 요건들을 채워나갔습니다.
현재 상간녀 A 씨의 경제적 능력이나,
재산 처분 가능성을 알 수 없다 판단한
정가온 부산상간변호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상간녀 A 씨의
보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 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상간녀 A 씨에게
배우자보다 더 큰 경제적 지원을 해 온점,
고인의 사망에 상간행위자로
일정 부분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바
상간녀 A 씨는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운의 정확한 법리해석과
증거수집 노하우가 함께 한 결과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받아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별했다 거짓말하며 나의 아내와
오랜기간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위자료 전액 인용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자료수집과 강력한 주장에 대응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청구금액 전액 인용,
3,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대표사례
배우자의 지속적 외도행위
위자료청구 전액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외도를 직감
배우자의 휴대폰을 살피던 중
상간남 B 씨와 상당기간 외도행위를
해온 것을 알게 됨.
의뢰인은 배우자와 B 씨에게
사실확인을 묻자 두 사람은
이별을 할 것을 약속함
약속과 달리 두 사람의
외도행위는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결심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 B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교제를 하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만하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점
상간남 B 씨의 행위로 의뢰인은
심각한 체중 감소, 신경성 장염,
탈모 등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점
반복된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가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져버린 점 등을 들어
고의적으로 상간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상간남 B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자료수집과 강력한 주장에 대응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청구금액 전액 인용,
3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미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소송은 진행됩니다.
소송을 대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지금,
적극적 대응이 시급한 때
상간소송의 경우 사안별 대응방법이 달라, 법률전문가의 제대로 된 자문을 얻어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급한 마음에 무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시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방어핵심은
답변서로 시작합니다.
송달받은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측의 주장 중 미흡하거나
허구적인 내용에 대한 항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가온 파트너변호사
로운의 방어전략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립니다.
소송 전 분쟁 중단 가능
법률적 노하우를 통해 위자료 대폭 감액/청구 기각 조력
상간소송 분쟁의 불안감에서 해소
법률대리인으로서 모든 과정, 진행을 전담
체계적 전략 수립과
명확한 답변서 제출을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법원으로 전달하는 최초의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안의 진행 방향과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원고 측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억측된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반박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피고는 해당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감액을 주장하기 위해선 원고 측의 주장에 반박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제 상대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자료는 삭제하지 마시고 보관해둔다면 소송 대응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책임여부와 위자료 산정 판단 요소
①. 행위의 사실 여부
②. 고의성과 교제 기간
③. 악의적 행동 등을 고려
정가온 파트너변호사
상간소송의 경우,
사안별 방어전략이 달라,법률전문가의
제대로 된 자문을 얻어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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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방어 전략을 경험하세요.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안 풍부한 해결사례를 겸비한 노련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송의 승패는 결국, "이기는 법"을 아는 수많은 해결 사례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강요하지 않고, 선임의 판단은 의뢰인의 몫이며, 무리한 사건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고의 청구기각이나 위자료감액 등
사안별 정확한 대응 목표를 수립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보유했는가
제출한 증거가 상간소송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는가
제출한 증거가 현재 본인을 특정화하고 있는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억측에서 비롯된 사항들을
찾아 답변서를 통해 명확히 반박
로운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지치고 힘든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오롯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대표조력사례
기혼임을 속인 연인의 거짓말로
거액의 상간녀위자료를
지급할 입장에 놓인 의뢰인
상간녀소송조력 완전방어 성공
로운의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노하우와 전략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완벽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사례
상간남소송 피고조력
원고측 청구기각성공
의뢰인은 운영 중인 가게의
단골손님 A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
의뢰인은 A 씨의 아내 B 씨로부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게 됨
로운의 조력
원고 B 씨는 의뢰인이 교제 당시
A 씨가 기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주장하며,
의뢰인이 A 씨의 집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상황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로운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중점을 두고
과실의 불법행위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 B 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교제 행위에는 고의성이 결여된 바
원고 측이 주장하는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운의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노하우와 전략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완벽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의뢰인
거액의 위자료 감액성공
로운의 정확한 전략과 호소력 짙은 주장이 함께 한 결과,
본 재판부는 원고 측이 청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에서
무려 75%나 감액된 1300만 원을 의뢰인과,
교제상대 A씨 공동으로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대표사례
상간남소송 피고방어
거액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A 씨와 연인관계로 발전
기혼이었던 두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소문이 식당에 떠돌게 되었고
이를 전해 들은 A 씨의 남편 B 씨의
추궁에 의뢰인과 A 씨는 잘못을 인정.
의뢰인, B 씨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간남소송의 소장을 받음
로운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원고 B 측은
이미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자료를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
외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으나,
A 씨는 과거 수차례의 외도를 저질러왔고,
B 씨에게 외도사실을 알린 것 또한
전 남자친구의 보복행위였던 사실을 들어
부부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는바, 의뢰인의 배상 범위는
축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 씨가 외도 사실을 안 이후엔
관계를 완벽히 정리했으며
현재 의뢰인은 가정 또한 파탄이 난 점,
운영 중이던 식당마저 휴업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B 씨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해 주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전략과
호소력 짙은 주장에 힘입어 재판부는
B 씨 측에서 청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에서 크게 감액된 1300만 원만을
A 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무사히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