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남)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이러한 상간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한 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