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런 배우자의 이혼통보,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테고,
어이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방적인 통보도 모자라,
여러분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라면,
잘못된 배우자의 요구를 바로잡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소”라는 방법을 통하면 가능한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반소, 로운의 실제사례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레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으셨는데요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과 폭언, 폭력이
청구이유였죠.
하지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치의 소홀함없이
가정에 최선을 다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로운의 조력에 의해, 의뢰인은 되려,
배우자에게 이혼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지급은 물론, 과거양육비와 함께
장래양육비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셨는데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혼반소,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
이혼반소는 상대방과의 이별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나는 배우자와의 이별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닌,
오히려 배우자와의 혼인해소를
더 공식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즉, 배우자의 이혼요구에 반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절차인 것이죠.
사건을 전담한 박해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평소 원고를 향해,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등재되어 있는
피고의 혈육이 아닌, B의 존재를 이유로
이혼반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경제적 무능에 대한 반박 |
혼인기간동안의 계좌거래내역과 두 사람의
대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기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했음은 물론,
거기에 더해,
원고의 어머니, 즉 장모님의 용돈 또한
매달 챙겨드렸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피고의 폭력성 |
원고는 피고의 폭력성을 운운하며,
혼인해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 원고의 부정행위 |
타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이유로
먼저 별거를 요청한 것은 원고였습니다.
알고보니 그곳에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간남의 아이까지 출산한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그 아이를 피고가 모르는 사이,
피고의 자녀로 등재까지 해놓은 상태였죠.
자신의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본 소를 제기한 것이라 판단한 박해생 변호사는
상간남의 자녀 출산만으로도,
원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은 물론,
그동안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과거양육비 또한 지급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혼반소, 법무법인 로운의 결과
⦁ 위자료 확보 |
법원은 원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 양육비 지급 |
그동안 미지급한 과거양육비 5,000만 원과
자녀 1명당 4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혼반소,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반소를 염두에 두고 계시더라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을 위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의 내용과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그다음인데요
사실, 배우자에게 일방적 이별을
요구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억울한데,
그런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하며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배우자의 주장이 아닌, 나의 주장을 명확히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근거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이성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 대응을,
법무법인 로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어려움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운은 언제나,
여러분의 확실한 권리를 찾아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