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개금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절혼방법으로 많이 알려진

조정이혼.

 

때문에, 이 절혼방법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가정법원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본 사안의 방법으로 이별을 선택하는 건수가

전년대비 약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금변호사는 이 조정이혼의 모든 것

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

 

개금변호사님, 조정이혼이 뭔가요?

결혼을 한 부부라면,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배우자와 법적으로 엮어있다는

뜻과도 같죠.

 

그렇기에 단순히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쉽게 헤어질 수 없는데요,

 

다만, 헤어지는 것에 양측이 모두 동의한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협의나 조정의 절차를 밟아서 말이죠.

 

본 사안은 부부가 서로 이별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절혼방법인데요,

 

이 절혼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배우자와 본 사안의 방법으로

이별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미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추후 있을 상대방과의 조정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개금변호사님, 절차가 궁금해요.

헤어짐을 원하는 일방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별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지시하고,

조사기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자녀를 면담하면서,

 

생활환경이나 자녀양육여건, 경제적인 사정 등

결혼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은 추후 있을

조정기일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조정기일은 보통 1회~3회 정도 진행되고,

만약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 서로의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두 사람이 납득할 만한 조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조정조서에 기재하고,

 

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안은

강제집행력을 가져, 추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모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단 한 발자국도

양보를 하지 않는 부부도 존재하는데요,

 

계속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은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재판에서는 일방의 유책사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양측에 특별한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되면, 이별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와의 이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

 

개금변호사의 역할은?

그렇다면, 본 사안의 절혼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뭘까요?

 

먼저, 조정기일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출석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를 마주하기 껄끄럽거나,

​

개인의, 사정상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방을 대면할 필요없이

 

혼인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조서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되,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사례를 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가이자 협상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회유하며,

 

결국은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에 가까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의 감정적 대응을 막고,

​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조력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는데요,

​

 

개금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

조금의 망설임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복잡하고, 법은 냉정한 만큼,

​

누군가는 여러분의 편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도와야하는데요,

 

법무법인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본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게, 오롯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