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유재산 재산분할, 결혼 전 재산도 나눠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중 배우자의 기여로 그 재산이 유지되었거나 가치가 증가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내 명의인가”가 아니라 취득 시점, 자금 출처, 혼인 중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창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나눠야 하나요?”

“부모님이 증여해 준 재산인데 배우자가 달라고 합니다.”

“상속받은 땅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은 부산 특유재산 재산분할, 창원 재산분할, 결혼 전 재산·상속재산·증여재산이 이혼 시 문제 되는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Q1.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특유재산이란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 아니라 한쪽의 개인재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결혼 전부터 보유한 아파트, 결혼 전 예금,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혼인 중 상속받은 토지, 결혼 전 보유한 주식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특유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예외는 배우자의 기여도입니다.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중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관리,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남편 명의 아파트였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대출 상환과 재산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면 일정 부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상속받은 토지라도 혼인 중 개발, 임대, 관리, 세금 납부, 유지비 부담 등에

배우자의 역할이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특유재산은 처음부터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 중 기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재산입니다.

 

 

 

 

Q3. 기여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핵심쟁점은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직접 보탰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가사·육아 전담, 재산 관리, 임대 수익 관리, 사업 운영 보조 등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같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절반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재산 가치 증가 여부, 배우자의 실제 역할, 자녀 양육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특유재산은 일반 공동재산보다 기여도 입증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단순 유지인지,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4. 특유재산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결혼 전 부동산의 대출을 혼인 중 함께 갚은 경우입니다.

명의는 한쪽이라도 혼인 중 소득이나 생활비 조정으로 대출이 상환되었다면 기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혼인 중 함께 관리한 경우입니다.

임대차 관리, 세금 납부, 리모델링, 유지비 부담 등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특유재산의 가치가 혼인 중 크게 증가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성장, 주식 가치 상승 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 배우자의 직·간접적 기여가 있었다면 증가분이 쟁점이 됩니다.

 

 

넷째,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인 경우입니다.

결혼 전 예금에 혼인 중 급여가 계속 입금되었거나, 결혼 전 주식계좌에 혼인 중 추가 매수가 반복되었다면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5. 법무법인 로운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로운에서 진행한 부산·창원 재산분할 사건들에서도 특유재산은 자주 핵심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결혼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 있었지만,

혼인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생활비 부담 구조에 기여한 사안에서는

 

 

단순히 “명의가 한쪽”이라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배우자의 실질 기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방어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유재산 사건은 “받아낼 수 있다” 또는 “무조건 지킬 수 있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료와 기여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6. 특유재산 재산분할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결혼 전 취득인지, 혼인 중 상속·증여인지, 혼인 중 공동자금이 들어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 가치의 변동입니다.

처음 취득 당시 가액과 이혼 시점의 가액이 다르다면, 그 증가분이 누구의 기여로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료 확보입니다.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계좌내역, 대출상환내역, 세금납부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주장한다면 그 재산이 정말 개인재산인지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특유재산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면 공동재산과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7. 부산·창원 특유재산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취득 경위 → 자금 출처 → 혼인 중 관리 방식 → 가치 증가 → 배우자 기여도 순서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부산·창원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족 증여재산, 상속 토지, 사업체 지분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과 방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언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결혼 전 재산, 상속재산, 증여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쟁점이 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