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상간소송상담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피고위자료를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소장을 받으셨다면,

잠시 저희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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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은 필수

여러분께서 상간소장을 받으셨다면,

​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답변서 제출입니다.

 

간혹, 소장을 무시하거나, 모른척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실 것이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하셔서는 안되는데요

 

소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또한,

원고의 주장에 100% 동의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대로,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상간자 프레임까지 씌워지는 상황...

 

저희가 생각하는 최악은 상황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렇기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저희 로운과 같은 전문변호사와의

적극적 부산상간소송상담을 통해,

 

30일 이내에,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방향을 수립하셔야겠죠.

 

원고의 청구기각을 주장할 것인지,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하실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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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입증책임 있습니다.

상간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청구하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증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유책성(부정행위), 고의성,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유책성(부정행위)이란,

 

실제 원고의 배우자와 여러분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의미하고,

 

고의성이란, 여러분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들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명백히 입증했을 때만이,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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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원고의 청구기각 가능합니다.

ⅰ) 만약, 여러분이 교제를 했던 상대방이

기혼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에게는 고의성이 전혀 없겠죠.

단순한, 남녀 사이의 교제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말로만 기혼임을 몰랐다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상대방이 기혼임을

철저히 숨긴 사실을 입증하여,

 

여러분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미혼이라

얘기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도 괜찮고

 

여러분과의 결혼이라든지,

미래를 언급한 내용 등을 통해

 

여러분 또한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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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구기각이 가능한 또 다른 경우,

​

부정행위 자체가 아예 없었다면,

원고의 청구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원고의 배우자가 실제로 진짜

아무 관계도 아니었음에도

 

상대방의 오해에서 기인하여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청구기각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라 하더라도,

답변서 제출은 필수이며,

 

부산상간소송상담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와

아무사이도 아니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되려, 증명하기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고,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 범위 또한 넓기에,

반드시 부산상간소송상담을 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소장에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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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위자료 감액에 힘써야 합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면,

 

사실상, 완전한 청구기각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부산상간소송상담을 통해,

최대한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

소송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요,

 

먼저, 잘못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은

상대방이었으며,

 

짧은 교제기간,

소장을 받은 즉시 관계 정리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 항변해야 하며,

 

만약, 여러분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

이미 원고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뒤라면,

 

이 같은 사실 또한 여러분의 위자료 감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증거를 기반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 있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문변호사와의 부산상간소송상담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

원고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로운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부산상간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