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오늘은 로운의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반소에 대한 정보를 드릴까 하는데요,

 

조금은 낯선 개념인 “반소”.

 

하지만, 이 글을 다 읽으실 때 쯤이면,

​

반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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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소송방어, 로운의 실제 사례로

저희 로운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통보에

화나 나신 상태로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생각지도 않은 이.혼과 더불어, 배우자는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과 폭언 등을 이유로

 

다소 억지스러운 재산분할과 함께

고액의 양육비 또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정을 돌보는데 있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것이었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박해생 변호사는

 

창원이혼소송방어를 위해,

배우자에게 되려,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박해생 변호사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1억이라는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고액의 양육비 또한

 

법이 정하는 산정기준표대로,

50만원만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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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소송방어,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

반소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가,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해소 사유가 부당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인 것이죠.

 

이렇듯, 반소는 무조건 혼인해소를 전제로 합니다.

 

때때로, 오늘의 의뢰인처럼, 반소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라하더라도,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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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소송방어를 위해 사건을 전담한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소장에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평소 원고를 향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ⅰ) 경제적 무능에 대한 반박

두 사람의 혼인기간동안

계좌거래내역과 대화내용,

신용카드사용내역을 기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했고,

 

되려 수준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일삼으며,

가정경제를 위태롭게 한 것은

 

원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ⅱ) 피고의 폭언과 폭력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폭력을 운운하며

혼인해소를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증명할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ⅲ) 재산분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역시, 결혼할 당시,

퇴직금과 결혼 전 저축 등, 오롯이, 피고의 힘만으로,

구입한 것이기에

​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한 이후에도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아

되려, 가정경제를 위태롭게 한 원고이기에

 

혼인이후에도 이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전혀 볼 수 없기에

​

인정할 수 있는 기여도 또한,

전혀 없음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홀로 경제생활을 하며,

가장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며,

 

쉬는 날이면, 자녀의 양육에 적극 동참하는 등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아버지였음을

강력히 호소하였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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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소송방어, 법무법인 로운의 결과

법원은 로운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을 지급한다.

⦁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 피고는 장래양육비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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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소송방어,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로운의 사례로 설명드렸듯이,

 

상대방이 먼저 절혼을 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소”라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막연히 방어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

창원이혼소송방어, 반소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길,

법무법인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