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변호사님, 사랑했던 제 아이가,
사실은 제 핏줄이 아니래요.”
실제 부산상간소송상담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의 입으로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감히,
그 어떤 위로의 말씀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일 테니까요.
그렇다고, 단순히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을 철저히 속인 배우자는 물론이고, 아이의
친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라도 복수하고 싶다며 도움을 원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상간소송상담,
첫 번째는 친자불일치 소송입니다.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아이를
머리와 가슴에서, 그리고 서류상 지워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 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산상간소송상담을 통한, 친생부인의 소,
즉 법적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인데요
배우자와 이혼만 하면 됐지,
굳이 이 소.송까지해야하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의 핏줄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내 아이로 자라왔다면,
법적으로 여전히 “나의 자녀”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부부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의무는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 같은 문제로 말이죠.
이혼은 부부간 연을 끊는 것이지,
자녀와의 연을 끊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은 자녀가 친자건, 아니건
그 사실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나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것이고,
법적으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데요
최악의 경우,
추후 상속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마음 단단히 먹고, 법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말끔히 정리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로 말이죠.
부산상간소송상담
친자불일치 소송,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친자 관계를 부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 주장하려면,
법적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반드시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법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2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동안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 자식으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순히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외에, 임신시점 쯤 배우자의 외도정황 등
친자관계를 부정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 증거 또한 필요하니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부산상간소송상담을 통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상간소송상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자녀까지 잃은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은 덜 억울할 테니까요.
하지만,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단순한 심증, 말뿐인 주장은,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눈 카톡대화나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혹,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곤 하니까요.
부산상간소송상담,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모른 척,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기는커녕,
상처는 마음속에서 더 곪아갈 테니까요.
감히,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한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대한 법적 대응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금전적 복수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로운이 기꺼이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운의 24시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