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며,
사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자녀를 생각하면, 섣불리
배우자와의 이혼을 선택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불륜녀를 그냥 두고 보실 건가요?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개로,
우리는 불륜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가능합니다. "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불륜에 의한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이혼 또한 필수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별하지 않더라도,
불륜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가 예전과 같을 리 없고,
배신이든, 신뢰상실이든,
결국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필수적으로 ‘이것’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인 만큼,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증거 또한 갖추어야 하는데요
먼저, 손해배상청구재판을 위해서는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과 더불어
다음의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유지해야
2. 실제로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3. 부정한 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야
사실, 불륜녀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소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대방 또한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
관계를 맺었다면,
부정행위가 존재한다 해도
재판에서 위자료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만남이었기에
단순한 남녀 사이의 만남이라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여러분의 위자료 배상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의미와도 같죠.
하지만, 우리 법원을 증거채택주의를 따르는 만큼,
상대방이 기혼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의 대화내용 중 배우자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언급한다거나,
혹, 배우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기혼임을 모를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여
불륜녀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에 의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필요한데요,
두 사람이 나눈 문자, 카톡 대화내역,
블랙박스 영상, 통화 내역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
도청, 감청, 미행,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경로로의 증거수집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수집만이
법정에서 인정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배우자와 불륜녀의 부정행위가
여러분의 혼인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즉, 혼인관계가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평소 배우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자녀에 대한 상의를 하는 등
부부간의 유대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부부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반대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법원은 이를 혼인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불륜녀에게 법적책임을 묻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 또한
본 사안에서 필수 입증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로운’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
사실상, 어떤 재판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체계적인 소 계획은 물론,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많고, 다양한 사례를 접한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로운”이 그 해답인데요
법무법인 로운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