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을 결심하셨다면,

 

그다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인가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격렬한 다툼이 필요한 경우라 아니라면,

​

부산조정이혼신청을 통한

이혼을 1순위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

​

부산조정이혼신청이란

조정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별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

이견이 있을 경우, 부산조정이혼신청을 통해

혼인해소가 가능한데요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고,

완벽한 합의만 가능하다면, 협의의 방법으로,

 

합의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면,

소송으로 가야겠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거나,

원만한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면,

​

본 사안의 방법을 통해,

혼인해소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만약, 서로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1개월 내로도 이혼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부산조정이혼신청의 장점과 단점

빠른 마무리

소송의 방법으로 인한 혼인해소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협의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의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수입니다.

 

반면, 본 사안의 방법에는

​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1개월이란

짧은 기간 내에 혼인해소가 가능하기도 한데요

 

​

판결문과 같은 효력

더불어, 조정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

강제집행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본 사안의 가장 큰 메리트인데요,

​

Tip) 단지,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협의이혼을 진행했다면,   합의한 부분에 있어,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 이를 강제할 방법은 결국 법적 절차뿐입니다.   법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제외하고서라도   비교적 신속한 혼인해소가 가능한 방식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더불어,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끝없이 지속될 수도 있는 만큼,

​

협의의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본 사안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

자유로운 조정내용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만 판결이 가능하지만,

 

본 사안의 방법의 경우,

부부간 합의만 된다면, 비교적 자유롭게,

어떤 내용이라도 포함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키우던 화분이라든지,

취미생활로 모은 수집품, 반려동물의 거취까지

 

자유로운 합의를 거쳐,

그 내용 또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

변호사의 대리출석

또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조정에 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체류라든지, 개인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조정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당사자를 대신해서

참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는 대리출석뿐만 아니라,

 

합의한 내용에 있어, 혹여,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고,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설득하고 적절히 조율하여,

​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

전략가, 협상인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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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단점은 전혀 없을까요?

​

사실, 이 부분은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바로 조정조서는 “번복”이 없다는 건데요,

 

상대방에게 강제성이,

결국, 나에게도 강제성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나중에 가서 후회한들, 무조건

조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과도 같은데요

 

때문에, 애초에 배우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

신중에, 신중을 기해,

완벽한 합의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전문변호사와 부산조정이혼신청 깔끔한 마무리를

오늘은 부산조정이혼신청을 통한

혼인해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도 설명드렸듯이, 본 사안은

비교적 간편하고 자유로운 반면,

 

조서에 강제력이 있기에

절대 성급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없는 마무리를 위해서는

​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원활하게 의견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부산조정이혼신청 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법리적으로 상황을 검토하고, 갈등쟁점에 있어

원만한 협의점에 이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을 법무법인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해소, 그 깔끔한 마무리를

로운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