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합의, 피고 입장에서 합의할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로서는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산상간소송합의 예시를 보고 "재판에 가지 않고 좋게끝낼지 생각 중이에요."라며 고민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피고 입장에서 합의의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불필요한 공개 망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단순 돈을 받기보다 피고에게 정신적 타격을 주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로 이런 목적으로 소장을 직장으로 보내거나 투서를 넣는 행동 등 망신을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법원에서도 회사 주소로 소장을 보내는 걸 자제하지만, 명확히 금지된 건 아닌데요.
만약 부산상간소송합의로 빠르게 끝낸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겠죠.
2️⃣ 피고에게도 유리한 조건을 담을 수 있어요.
"위약벌은 원고에게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법무법인 로운에 방문해 주시는 많은 분께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부산상간소송합의는 양쪽이 협의한 내용이라면, 피고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넣을 수 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 사건 내용을 언론, 지인, 회사에 퍼뜨릴 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주로 이런 식으로 사생활 보호까지 명시할 수 있는데요.
당연하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결국 감정적으로 다툴 수 있으니 조율이 중요하겠죠.
3️⃣ 판결문에 민감한 정보가 남지 않아요.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피고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부 기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부산상간소송합의가 법원에서 조정 과정을 거쳐 성사된다면 조정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조정조서는 일치된 사항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남지 않아 심리적 부담이 훨씬 적겠죠.
4️⃣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판결까지 최소 4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데요.
만약 당사자 일방이 항소하거나 상고까지 한다면 이 시간은 더 길어지겠죠.
하지만, 부산상간소송합의를 통해 마무리한다면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부산상간소송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더라도 단점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 예상보다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만나 긍정적으로 끝났더라도 원고의 변심으로 상간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심으로 진행될 경우, 법적 효력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 대해 원고의 감정은 이미 상했을 텐데요.
그러므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뿐더러 개인적으로 만나 성공했더라도 변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높게 책정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과도출이 쉽지않겠죠.
따라서, 변호사와 소통하여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고 입장에서의 부산상간소송합의,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기란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만약 이와 같은 부산상간소송합의와 관련된 문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