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핵심요약

⦁ 사건유형:이혼 조정 신청

⦁ 신청인(의뢰인) 청구: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말소

⦁ 피신청인 대응(A):부동산 가압류 신청 수 조정 참여

⦁ 조정 결과:이혼성립, 재산분할 합의, 가압류 말소

⦁ 핵심성과:▲부동산 가압류 말소 성공, ▲재산분할 분할지급 합의,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부제소 합의 진행 

→ 소송 없이 조정만으로 재산분할·가압류 문제 일괄 해결

⦁ 혼인기간:약 20여년

 

오늘은 협의이혼 진행 중, 배우자 A의 갑작스런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저의 조력으로

✔가압류 말소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로 재산분할 성공

✔조정으로 원만한 마무리

 

어떻게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의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2024년 조정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왜 협의이혼이 불가능했을까?

-재산분할에 대한 극심한 의견 차이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지분 가압류

3. 부산재산분할변호사 핵심쟁점

① 재산분할 지분 다툼

-변호사의 전략

② 가압류 말소 전략

-재산분할 이행

-가압류 말소

4. 조정이혼신청서 핵심 전략

5. 조정 결과

-조정조서의 확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동산 가압류 말소

-향후 재산분할 집행 관련 추가 분쟁 차단

6. 변호사 조언, 마무리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신청인: 의뢰인 (아내)
• 피신청인: A
• 혼인기간: 약 20년
• 자녀: 3명 (미성년자)

 

2)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A는 약 2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은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은 어느새 너무나 깊어졌고,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이유로, 두 사람은 이혼은 결심하게 되었고, A도 이혼자체에는 동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는데요,

 

의뢰인 명의로 된 아파트(부동산)의 지분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데다,

A는 협의이혼이 진행되던 중,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신청해버린 상황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도움을 받기 위해

부산재산분할 변호사인 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2. 왜 협의이혼이 불가능했을까?

1)재산분할에 대한 극심한 의견 차이

•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 귀속 문제
•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에 대한 이견
• 금전 지급 시기 및 방법 불일치
• 연금분할청구권 처리 방안 미합의

 

2)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지분 가압류

• 가압류 대상: 본 부동산 중 1/2 지분
• 가압류 효과: 의뢰인의 부동산 처분 제한
• 의뢰인의 우려: 향후 재산분할 소송 장기화 가능성

 

이로 인해 협의이혼은 완전히 막혔고,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부산재산분할변호사 핵심쟁점

1) 재산분할 지분 다툼

[법적 쟁점]

•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의 재산분할 비율
•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귀속 문제
•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처리 방안
• 연금분할청구권의 처리

 

[변호사의 전략]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① 합리적 재산분할 제안

• 부동산 지분 이전: A에게 1/2 지분 이전
• 금전 지급: A가 의뢰인에게 8,400만 원 지급
• 분할지급 방식: 10년간 매월 70만 원씩 분할 지급
• 기한이익 상실 조항: 2회 이상 지급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및 연 12% 지연손해금

 

② 나머지 재산의 명확한 정리

•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부채)도 각자 부담
•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분할연금액 0원)

 

2) 가압류 말소 전략

① 재산분할 이행

• 1단계: 조정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압류 말소
• 2단계: 가압류 말소 후 1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 등기원인: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

 

② 가압류 말소

가압류 말소를 재산분할 이행의 선행 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 의뢰인의 부동산 처분권 회복
• 재산분할 이행 절차의 명확화
• 향후 분쟁 소지 사전 차단 

 

 

4. 부산재산분할 조정이혼신청서 핵심 전략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이혼신청서에 담은 핵심 내용

• 의뢰인과 A의 이혼
• 가압류 말소 후 부동산 1/2지분 이전
• 8,400만원 분할 지급
•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
•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 친권자·양육자: 의뢰인
•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0만 원
•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청구 포기
• 부제소 합의

 

 

 

5. 조정이혼신청서 결과

✔조정조서의 확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동산 가압류 말소

✔향후 재산분할 집행 관련 추가 분쟁 차단

✔양육비·연금 문제 일괄 정리

✔향후 민·형사 추가 분쟁 완전 차단

 

 

 

6. 부사조정이혼 박해생 변호사 조언, 마무리

재산분할 다툼으로 협의이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려운 경우,

조정은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

✔ 가압류 등 보전처분 문제도 함께 해결 가능

✔ 분할지급 등 유연한 조건 설정 가능

✔ 향후 분쟁 완전 차단 가능

✔ 신속한 해결 (본 사건: 약 4개월)

 

다만, 한번 마무리된 조정조서는 번복이 어려운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재산분할로,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신가요?

 

유책사유가 없어, 소송은 어렵고,

합의이혼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시라구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이혼방법은 조정입니다.

 

그 조정을 가장 유연하게, 또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변호사는

저 박해생이구요.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재산분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