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 부산조정이혼절차 사례의 핵심요약

⦁ 본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2025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바탕으로, 부산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정리한 칼럼입니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기반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심적변화(A와의 이혼에 동의)로 저는 A측에 조정을 제안한 결과 

→A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 지급

→총 재산분할 5,000만원 청구에서 의뢰인이 1,500만 원만 지급

⦁ 본 글은 법리를 토대로 한 법률 분석·방어전략 설명을 목적으로 한 비상업적 안내 글이며,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상간 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경남 전역 등에서

부산조정이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저의 노련한 부산조정이혼절차 진행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1.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 A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며,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A는 유책배우자임에도 자신의 외도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말씀하셨죠.

 

의뢰인의 전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원고(A):의뢰인의 배우자, 외도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냄

⦁피고(의뢰인):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음

⦁B:상간남,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의뢰인과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가까워졌고,

오랜 연애 후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생활이 시작되고 얼마지나지 않은 후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 의뢰인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 결혼 전 문제삼지 않던 취미활동까지 간섭

• 반복되는 싸움으로 쌓인 실망과 피로감

 

그렇게 서로에 대한 실망이 커질 무렵

 

A는 친구들을 만난다며, 자주 외출하고,

늦게 귀가하였죠. 

 

우연히 알게 된 A의 외출 이유가

친구가 아닌 상간남 B 때문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화를 냈고,

A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던 의뢰인에게

A로부터의 이혼소장이 도착한 것이었는데요,

 

유책배우자임에도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 A에 대한 원망으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2. 부산조정이혼변호사가 판단한 본 사례의 쟁점

• 누가 유책배우자일까?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가

⦁ A는 의뢰인의 폭력,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음

⦁ 되려 자신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기 위한 일방적 주장 반복.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로운측 의뢰인의 심각한 폭력·폭언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A의 주장은

증거 없이 구성된, 책임 전가용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2) A에게 유책사유가 있는가

⦁ 의뢰인은 A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B에게 상간소송을 제기, 실제 소 진행중에 있음

⦁ A와 B 두 사람은 의뢰인이 야근을 할 때 의뢰인의 집, B의 집을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나눔

⦁ A와 B는, 의뢰인과 A의 결혼직후부터 3년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음

 

 

3. 부산조정이혼절차를 위한 로운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저는

준비서면을 통해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법적근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를 기반으로

유책배우자인 A의 이혼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고 있는

 

A의 주장을 조목조복 반박해나갔는데요,

 

1) 유책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른 A

A는 의뢰인이 자신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았기에

유책사유가 존재한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의 폭력, 폭언을 입증할

이렇다할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저는 되려

∨A와 B가 나눈 노골적인 카톡 대화내역

∨의뢰인의 근무날짜에 맞춰 정한 두 사람의 만남 날짜

∨스킨십을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기반으로, 유책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른 A임을 증명했습니다.

 

2) 의뢰인은 실제 B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중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B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24드단XXXXX호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중임을 호소하였습니다.

 

3) 결혼직후부터 이어져 온 두 사람의 부정행위

A는 B와의 관계가 1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눈 문자, 카톡 등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실제 교제를 시작한 것은 의뢰인과의 결혼 직후이며,

 

그 기간이 무려 3여년에 달하는 점,

 

그 외 자신의 외도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점 등

 

유책배우자의 A의 이혼요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했죠.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돌연 A와의 이혼의사를 비추셨는데요,

 

이에 저는 A측에 조정을 제안했고,

A측 또한 소송으로 유리할 것이 없다 판단했는지

 

저희의 조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4. 부산조정이혼절차의 판결 결과

✔원고측 위자료 3천 청구 → 의뢰인에게 2천만원 지급

✔재산분할 5천 청구 → 1천5백만원 인용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저의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대거 인용

다음과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 A는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 재산분할로 의뢰인은 A에게 1500만원 지급한다

 

처음 A가 의뢰인에게 요구했던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5천만을 방어하고,

 

되려, 위자료 2천만원에, 재산 분할 1500만원으로

축소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말씀

이에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생각지도 못했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5. 부산조정이혼절차를 고려할 때 유의할 점

1)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그 구조를 법리와 증거로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2) 조정이혼은 ‘무조건 양보’가 아니라, 법리를 활용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10년 이상 축적된 실무 경험이 결과를 바꿉니다.

 

동일한 “이혼 방어” 사례처럼 보이더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증거 구성·당사자 태도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조정·소송 전략은

- 제출 가능한 증거,

- 상대방의 태도,

- 혼인 경과,

- 자녀 유무,

- 재산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검토한 후에야 제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 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 상대의 이혼요구에도 증거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운 사례

▶ 10여년 경력의 부산조정이혼변호사의 노하우만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의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 가능

 

A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는 A의 모습에 화가 난 의뢰인은

 

처음엔 약간의 반발심으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말씀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에,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고통일 것 같아,

이혼쪽으로 마음을 돌리셨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의 마무리를 위해 부산조정이혼절차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론 매우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위자료 전액 방어는 물론, 되려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고,

5천만원의 재산분할은 1500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이 같은 노하우는 이론적으로 학습하긴 어렵죠.

 

풍부하고 노련한 실전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에겐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박해생이 있다는 말씀전하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이혼방어 사례라하더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증거·당사자 태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별 사건의 자료 검토와 상담을 통해서만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부산조정이혼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