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의 문장, 구성, 사례 흐름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변형해 사용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로운의 자체 경험과 기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무단 사용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본문 요약

✔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 성립일이 기준이 됩니다. (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스595 결정,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남편이 재산분할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안 됩니다. 이혼 자체를 못 하는 건가요?"

"부동산이 제 명의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이혼이 되나요?"

 

창원이혼변호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결렬되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이 양측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을 직접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재산분할 협의가 완전히 결렬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접수 후 약 5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확정한 창원이혼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7.08.)

• 사건유형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 원고 대리 / 화해권고결정
• 혼인기간 : 약 9년
• 원고 청구액 : 재산분할 97,500,000원 (아파트 시세 1억 9,500만 원의 1/2)
• 화해권고결정 금액 : 재산분할 62,000,000원 (피고 → 원고 지급)
• 소요기간: 소장 접수 → 화해권고결정 — 약 5개월 만에 이혼 확정
• 핵심 성과 : ▲부동산 정산 방식으로 신속한 이혼 확정 ▲가전제품·개인물품 인도 조건까지 화해권고결정에 명시 ▲피고 명의 차량 원고 인도 조건 포함
• 관련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참고 법조문 :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에의 준용), 가사소송법 제49조(조정전치주의)
• 참고 판례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 진행변호사 :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프로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창원이혼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성공사례글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창원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 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되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분
• 부동산이 본인 명의인데 이혼 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는 분
•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아 이혼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분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분
• 가전제품·가구 등 동산도 재산분할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지,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한 분
• 창원이혼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창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사건 요약
2.  창원이혼변호사가 정리한 실제 핵심 쟁점
3.  창원이혼변호사의 조정이혼 진행 과정
4.  창원이혼변호사 사건 진행 결과
5.  실제 진행에서 중요했던 실무 포인트 Q&A
6.  마무리

 

 

 

 

1. 창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사건 요약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슬하에 자녀 없음
• 피고: 원고의 배우자

 

 

2) 사건경위

• 의뢰인과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조건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
• 의뢰인은 이미 피고와 별거 중이었고,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
•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시세 약 1억 9,500만 원)가 주요 재산분할 대상
• 피고 명의 예금 잔액 약 3,000만 원 및 직장 퇴직금 추가 확인 필요
•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과 재산분할 정리를 위해 창원이혼변호사 박해생에게 소송을 의뢰

 

 

 

 

 

2. 창원이혼변호사가 정리한 실제 핵심 쟁점

창원이혼변호사는 다음의 4가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 판단했습니다.

 

1)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던 이유

• 원고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쌍방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음
• 피고 명의 예금·퇴직금 등 추가 재산의 존재와 규모가 불분명하여 협의 기준 자체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
•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전제이므로, 재산분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 → 이혼소송 선택이 불가피

 

🚨 최신 법률 기준·법적 근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 협의이혼 대신 이혼소송을 선택한 이유

• 협의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이지만, 이혼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을 정하므로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 —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 수단 확보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차량 인도, 가전제품·개인물품 수거까지 화해권고결정 한 장으로 모두 정리 가능

 

🚨 최신 법률 기준·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3) 부동산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리했나요?

• 원고 명의 아파트(시세 약 1억 9,500만 원)의 1/2인 97,5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선 청구, 피고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면 재산분할액 정정 예정
•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정산
• 원고는 현금 62,000,000원을 수령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 → 부동산을 직접 처분하거나 공유 상태로 유지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정리

 

🚨 최신 법률 기준·법적 근거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스595 결정)

 

 

4) 가전제품과 가구도 재산분할에서 정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건조기, 로봇청소기, 기타 원고 개인물품(개인 생필품 등)의 수거 협조 조건까지 명시하여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 피고 명의 차량도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차량 관련 분쟁도 동시에 해결하였습니다.

 

 

 

 

 

3. 창원이혼변호사의 조정이혼 진행 과정

창원이혼변호사 박해생이 이 사건을 5개월 만에 마무리한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 소장 내용: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7,5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② 피고 측 법무법인 XX 선임 → 쌍방 대리인 간 재산분할 조건 협의 진행

 

③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ㅇㅇㅇ, 화해권고결정 발령

 

④ 화해권고결정 정본 원고 송달

 

⑤ 쌍방 이의신청 없이 화해권고결정 확정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4. 창원이혼변호사 사건 진행 결과

창원이혼변호사의 노련한 조력과 치밀한 법리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재산분할로 피고는 이 사건이 확정되는 날 원고에게 6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명의 차량을 이 사건이 확정되는 전일까지 인도한다.
•  피고는 아파트 내에 있는 건조기, 로봇청소기, 기타 원고 개인물품의 수거에 적극 협조한다.
•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실제 진행에서 중요했던 실무 포인트 Q&A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실제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쌍방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재산분할을 직권으로 정하므로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0조 제6호)

 

 

Q. 부동산이 제 명의인데, 이혼하면 무조건 반씩 나눠야 하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동산의 취득 경위, 혼인기간, 쌍방의 기여도, 피고 명의 재산 현황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돈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피고의 예금계좌,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Q. 이혼소송에서 가전제품·개인물품도 정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화해권고결정에 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과 개인물품 수거 협조 조건을 명시하여 이혼 후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Q. 이혼 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법적 근거)

 

 

 

 

 

6. 마무리

창원이혼변호사로서 수많은 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지루한 공방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강제집행력'까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혼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복잡한 재산분할과 이혼을 동시에 정리하고, 법적 효력까지 안전하게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그런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창원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