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정폭력 주장을 이유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이혼 사건입니다. 혼인 파탄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타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없이 이혼만 성립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유형: 이혼 및 위자료 / 원고 대리(본소·반소) / 화해권고결정
• 작성자: 법무법인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박해생 변호사 프로필]
• 법원 판결: 이혼성립, 반소 위자료 청구 포기

 

 

✔ 이혼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민법 제750조, 제840조)

✔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8.07.)

• 사건 유형: 이혼 및 위자료 (원고 대리, 본소·반소)
• 혼인 기간: 약 8개월
• 피고 반소 청구액: 위자료 2,000만 원
• 결과: 이혼 성립,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 각 포기 → 위자료 전액 방어(2,000만 원 감액)
• 핵심 쟁점: 혼인파탄 귀책사유 소재, 가정폭력 주장의 신빙성, 쌍방 책임 대등 여부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민법 제750조
• 참고 법조문: 민법 제751조
• 진행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분

•  배우자의 폭행·음주·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준비 중인 분
•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반소장을 보내온 분
•  "내가 오히려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분
•  쌍방 폭행 주장이 오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
•  혼인기간이 짧아 이혼이 인정될지 걱정되는 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목차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 사건, 어떤 상황이었나요?
2.  피고는 어떤 주장을 했나요?
3.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5.  이런 사건에서 꼭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6.  부산이혼전문변호사 Q&A
7.  마무리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 사건, 어떤 상황이었나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 다수의 혼인파탄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3천만원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받음
• 피고 : 의뢰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
• 혼인기간 : 약 8개월

 

 

2) 사건경위

• 의뢰인과 피고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혼인기간은 약 8개월
• 피고는 혼인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해결
• 거기에 더해 매일 술을 5병 이상 마시는 심각한 음주 문제가 지속
• 전 여자친구와 끊임없이 연락 → 의뢰인이 따져 묻자 오히려 "의처증"으로 몰아세움
• 피고는 의뢰인과의 다툼이 생길 때마다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 → 경찰 신고 2회 이상
• 의뢰인은 별거를 시작하고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되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피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으로 반소를 제기한 걸까요?

 

 

 

 

 

2. 피고는 어떤 주장을 했나요?

•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했다" — 원고의 귀책사유를 전면에 내세움
•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 피고 자신의 음주·폭행·경제적 무능력은 축소하거나 부인

 

이처럼 피고가 원고의 유책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쌍방의 책임 정도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판도를 결정합니다.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3.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최신 법률 기준 · 법적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적용

 

1)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

• 피고의 폭행 사실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회 이상) 로 객관적 입증
• 피고의 음주·전 여자친구와의  연락 →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 생활비 미지급 내역 등으로 구체화
•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

 

 

2) 피고의 반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

⦁ 의뢰인의 행위는 피고의 선행 폭행에 대한 방어적 반응에 불과함을 명확히 주장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는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귀책행위로 인해 촉발된 것임을 강조

⦁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음주·폭행·경제적 무능력이 지속되었음을 부각

 

 

3) 예비적 주장 — 쌍방 책임 대등 시에도 위자료 기각

• 설령 법원이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더라도,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예비적으로 주장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 판결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 이혼 성립
• 피고 반소 위자료 청구 포기 → 2,000만 원 전액 방어 (100% 감액)

 

✔가정폭력 반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피고에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이혼만 성립시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 이런 사건에서 꼭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준비한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 입증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피고의 폭행 입증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회 이상 신고 내역)
• 피고의 음주·부정 연락 입증 :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원고의 정신적 피해 입증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 별거 사실 입증 : 주민등록표초본 (별거 주소 확인)
•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 생활비 미지급 내역 등

 

 

 

 

 

6. 부산이혼전문변호사 Q&A

Q1. 반소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반소 위자료가 인용되려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야 합니다.
•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Q2. 혼인기간이 8개월로 짧은데 이혼이 인정되나요?

• 혼인기간의 장단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 이 사건도 혼인기간 약 8개월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Q3. 쌍방 폭행 주장이 오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핵심은 누구의 행위가 먼저였는지, 어느 쪽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인지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방어적 반응과 선행 폭행을 명확히 구분하는 논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반소를 통해 오히려 공격해 오는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냉정한 전략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의 음주, 폭행, 부정행위 등 핵심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모순된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한 결과, 위자료는 전액 방어되고 이혼 역시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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