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항소까지 간 부정행위 사건, 재산분할·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을까?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 허용 요건 역시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상대방이 항소심까지 끌고 가더라도, 피고 측의 혼인 지속 의사와 유책성 방어 논리가 탄탄하다면 조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포기'하고 이혼만 성립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상대방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까지 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처럼 지난한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매번 뼈저리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법은 결코 유책배우자의 편이 아니다"라는 엄연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끈질긴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방어 전략과 법리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데요,

 

오늘은 항소심까지 진행된 이혼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포기시키고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요약

• 사건 유형: 이혼 등 (항소심) — 피고 대리
• 원고 청구: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 + 재산분할 약 1억 8,473만 원
• 핵심 쟁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 혼인 파탄 책임 귀속
• 최종 결과: 조정 성립 — 원고,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포기 / 이혼만 성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각기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분
• 1심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이 항소하여 불안한 분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막고 싶은 분
• 재산분할·위자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개요 : 이혼 항소 진행한 배우자의 주장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핵심 쟁점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대응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정 결과
5.  혼인관계파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면?
6.  마무리

 

 

 

1. 사건개요 : 이혼 항소 진행한 배우자의 주장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주장과 논리가 새롭게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도 당사자 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A): 혼인 중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피고(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혼인 지속 의사 표명
• 소송 경과: 1심 기각 → 원고 항소 → 항소심 조정 성립

 

 

2) 사건 경위

• 원고는 직장동료(B)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그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자, 원고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한 뒤 집을 나감 → 두 사람의 별거가 시작됨
• 원고는 혼인 중 직장 동료(B)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교제한 사실이 1심에서 인정됨
• 1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함
• 의뢰인은 별도로 상간남(B)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는 이혼청구 기각에 불복하여 항소, ① 혼인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도 있다, ② 피고에게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 ③ 원고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함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핵심 쟁점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유가 있는가?"

 

 

쟁점 1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허용 여부

• 원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로,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 예외적 허용을 위해서는 ▲피고의 혼인 지속 의사 결여 ▲유책성 상쇄 사정 ▲세월의 경과에 따른 유책성 약화 등이 인정되어야 함

 

 

쟁점 2 | 혼인 파탄 책임의 귀속

• 원고는 피고의 성적 학대·경제적 통제·게임 중독 등을 주장하며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도 있다고 주장
• 피고 측은 이를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으로 반박

 

 

쟁점 3 | 피고의 혼인 지속 의사 진정성

•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
• 피고 측은 지속적인 연락 시도, 혼인 회복 노력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진정한 혼인 지속 의사를 입증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대응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원고의 공격적인 주장 하나하나를 사실과 증거로 정면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원고의 유책성 방어 — 허위 주장 반박

• 원고가 주장한 성적 학대, 경제적 통제, 게임 중독, 사회적 고립 등은 모두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 증거(대화내역, SNS 메시지 등)로 반박
• 부부간 생활비 관리는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으며, 원고가 필요한 금원은 이유를 묻지 않고 지급하였음을 입증
• 원고가 주장한 게임 내 부정행위 상대방은 여성 유저가 아닌 남성 유저임을 확인하여 허위 주장임을 밝힘

 

 

② 피고의 혼인 지속 의사 입증

• 1심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혼인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통화내역·문자내역으로 입증
• 원고의 약물 과다 복용 당시 원고 가족에게 상황을 전달한 것은 원고를 걱정하는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주장
• 피고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

 

 

③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불허 법리 적극 원용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 별거기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원용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정 결과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일관된 법리 대응과 철저한 방어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조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 성립 내용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

✔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 조정일 현재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한다.

✔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 및 분쟁(민사·형사·가사 포함)을 모두 포기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 8천만원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 혼인관계파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이혼 사건에서 가장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유책배우자 판단 기준

•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 각호의 이혼 사유 해당 여부
•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②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인 경우

• 구체적인 증거(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진술서 등)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
• 허위 주장이 많을수록 상대방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재판부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③ 혼인 지속 의사의 진정성 입증

•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는 말만으로는 부족
• 실질적인 혼인 회복 노력(연락 시도, 상담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함

 

 

④ 조정 활용 전략

• 항소심에서도 조정은 유효한 해결 수단
• 피고 측에 유리한 법리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조정 성립도 충분히 가능

 

 

 

 

 

6. 마무리

"배우자가 먼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느끼실 억울함과 막막함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유책배우자의 편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1심에서 기각된 이후 항소심까지 이어진 경우라도,

피고 측이 일관된 방어 전략과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고 대응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 상대방의 허위 주장은 반드시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 혼인 지속 의사는 말이 아닌 행동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 법리는 피고 측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 항소심에서도 조정은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지금 배우자의 이혼 소송으로 힘드신 분,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제기되어 불안하신 분, 재산분할·위자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막막한 과정 속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