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원 청구 성공사례의 핵심요약

• 상간남 주소를 모른다고 해도, 변호사의 조력에 의한 사실조회를 통한다면, 상간남을 특정, 소장 또한 송달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 방법에 의한 체계적인 증거수집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 상간자가 답변서 미제출·불출석 시 무변론 판결로 원고 주장 전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이 성패 좌우하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부산상간소송 상간남이 누군지 모를때는 (법적절차)

3. 부산상간소송 절차 정리 (이름·주소를 몰랐던 상황이라도 → 사실조회 → 소장 접수 →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용)

4. 법원이 본 핵심 기준과 쟁점 분석

5. 부산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원 청구 성공 판결결과

6. 박해생변호사의 방어 전략 정리, 조언

7. 마무리

 

안녕하세요 부산상간소송 위자료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상간남의 이름·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피고를 특정하고

부산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본 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이 직접 진행한 사례로

 

부산 상간소송 절차, 무변론 판결의 의미,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실무 전략을 법리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사건검토가 필요합니다.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B의 배우자, A에게 부산상간소송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A):상간남, 의뢰인의 배우자 B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B:의뢰인의 배우자

 

2) 사건의 배경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법률혼 부부입니다.

 

평온했던 가정이 흔들리게 된 것은

의뢰인이 A의 외도를 눈치채면서부터였는데요,

 

A는 하루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가하면,

 

의뢰인과 다툴 때면 말없이 집을 나가,

며칠씩 들어오지 않곤 했죠.

 

다시 집으로 돌아와도 또 다시 가출을 반복하는 A..

 

알고보니 가출을 한 동안, 상간남 B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한 의뢰인은

부산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를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 상간남이 누군지 모를때는(법적절차)

사실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실 때만 해도

상간남 B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상간남 B를 특정하여,

부산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의 소장을 송달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한 법적 절차

✓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전화번호로 명의자 확인)

✓ 주민등록 사실조회 (주소지 확인)

✓ 차량등록 사실조회 (차량번호로 소유자 확인)

✓ SNS 계정 정보 확인

 

 

3. 부산상간소송 절차 정리

(이름·주소를 몰랐던 상황이라도 → 사실조회 → 소장 접수 →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용)

 

1) 소송 준비 단계

본 사건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① 증거 수집

✔혼인관계 입증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정행위 입증 : 녹취록 2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의뢰인과 B와의 대화)

✔피해 입증 : 원고 및 자녀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진료확인서

 

② 사실조회 절차

B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진행했습니다.

 

③ 소장 접수 및 송달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는데요,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④ 무변론 판결

B가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자,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의미

✔ B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 의뢰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

✔ 의뢰인 청구 전부 인용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송 제기 후 약 4개월 만에

위자료 청구 전액 인용,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이 본 핵심 기준과 쟁점 분석

1) 법적 판단 기준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부정행위의 범위

법원은 본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인정했는데요,

 

• A의 가출 후 B의 집에서 함께 생활

• 의뢰인의 아이들로 인해 전전긍긍할 때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님

• 외도 발각 이후에도 B는 A에게 다른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을 함

• 1여년이 넘는 긴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일삼음

 

특히 법원은 B의 다음과 같은 악의적 행동을 중시했습니다.

 

✔ 반복된 거짓말 :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다가 발각되면 인정하는 패턴 반복

✔ 약속 위반 : 의뢰인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계속 연락

✔ 협박 : "자살하겠다"며 의뢰인을 겁박

✔ 가정 파괴 : 의뢰인의 용서의지 전달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속

 

 

5. 부산상간소송 위자료 판결결과

• 의뢰인 청구:3,000만원

• 법원 인용:3,000만원

→로운의 청구 100% 전액 인용

 

 

 

6. 박해생변호사의 전략 정리, 실무적 조언

1) 전략

반성없는 B에 대한 부산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에서

높은 위자료를 인용받기 위한 저의 전략은 다음과 같았죠.

 

1단계: 철저한 증거 수집

• 녹취록 확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B와의 대화 2건)

• 의료기록 확보 (의뢰인 및 자녀의 진료확인서)

• 가족관계 입증 서류 완비

 

2단계: 법적 논리 구성

• 대법원 판례 인용

•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상세 기술

• 피해의 심각성 강조

 

3단계: 전략적 청구

• 가집행 선고 신청

• 지연손해금 청구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요구

 

이런 저의 전략으로 재판부로부터

전액 인용이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2) 조언

"상간자의 신원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집중

✓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

✓ 상대방과의 대화는 녹음 또는 문서로 남기기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보호를 최우선으로

✓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

 

이 부분을 신경쓰셔야, 상간자에게 합법적인 복수,

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오늘의 사례는 의뢰인이 상간남을 특정하지 못했음에도,

로운의 조력으로 사실조회를 통한, 상간남 특정은 물론,

 

위자료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 철저한 증거 확보 : 녹취록, 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

✓ 명확한 법리 구성 :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논리적 주장

✓ 전략적 소송 수행 : 가집행 선고, 무변론 판결 활용

 

이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뒤에만 판단할 수 있기에

사건검토와 현재 상황 확인해보세요.

 

이상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상간소송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