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 피고 1천만원 감액 성공의 핵심요약

⦁이 글은 창원지방법원 2024년 판결 사례를 기반으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3천만원 위자료 청구에 대해 33% 방어(1천만원 감액)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를 정리한 글입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극적 방어로,

위자료 감액이 가능함을 보여준 박해생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본 글은 법률 분석·방어전략 설명을 목적으로 한 비상업적 안내 글이며,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기초로

민법 판례와 이혼소송 위자료 감액을 설명하기 위한 법률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성주동, 상남동, 용호동, 반송동,

서상동을 비롯한 창원 전역에서 여러분에게 법률적 자문을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입 박해생니다.

 

오늘은 저의 조력으로 재판시

이혼위자료 1천만원 감액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본 사례는 창원지방법원 2024년 판결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핵심요약

• 사건유형 :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 원고청구 : 3천만원
• 법원인용 : 2천만원
• 방어 결과 : 33% 감액(1천만원 감액)
• 관계 : 신혼부부
• 혼인기간 : 1년 6개월
• 부정행위 기간 : 2개월여
• 특징 : 부정행위 명백, 유책배우자

 

1.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정

1) 당사자 관계

⦁원고(A): 의뢰인의 배우자,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청구

⦁피고(의뢰인): 이혼소송 피고, B와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B: 의뢰인의 대학동창,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2) 사건의 경위

▷주요 사실관계

- A는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에 이름

- A의 지나친 동호회 활동으로 두 사람을 갈등을 겪음

- 하지만 변화된 것은 없음

- 의뢰인에게 위로가 필요가 순간 대학동창 B를 만남

- B에게 위로를 받은 의뢰인은 B와 진지한 사이로 발전

- A의 지인이 두 사람의 만남을 목격하게 되면서 의뢰인과 B의 부정행위가 발각됨

- A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냄

 

[사연]

의뢰인은 A와 동호회 활동으로 만나,

2여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후엔 동호회 활동이 뜸해진 두 사람이었지만,

A는 어느샌가 다시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었는데요,

 

의뢰인 또한 직장이 너무 바빠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A를 탓할 수 없었죠.

 

그렇게 의뢰인이 업무가 바뀌어, 시간적 여유가 생겼음에도

A는 여전히 주말, 평일야간 할 것 없이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었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순간,

우연히 대학동창 B를 만나게 되었고,

 

B는 의뢰인의 하소연을 조용히 들어주고,

진심어린 위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의뢰인의

고민을 B가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두 사람은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두 사람의 만남을 목격한 A의 지인을 통해

의뢰인과 B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말았죠.

 

A는 의뢰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거기에 더해,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억울한바가 있었던 터라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가 판단한 본 사안의 쟁점

최신 판례 기준: 이혼위자료 판단 법리

민법 제840조 제1호(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제843조(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 󰋯대법원 판례 기준

대법원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이혼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유무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당사자의 태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므2997 판결 등)

 

즉, 부정행위 = 전액 책임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으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A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의뢰인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의 최근 법원 판결 경향 분석

본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 󰋯단기간 부정행위
•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
•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

 

의 경우, 3천만원 전액 인용보다는

1,500만~2,0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다수의 가정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례 흐름과도 부합하는데요, 

 

1) 의뢰인의 유책성은 명백한가?

-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명확히 인정

- 혼인관계 파탄이 단기간 부정행위만의 결과는 아님

- 혼인기간·생활 실태상 과도한 위자료는 부당

- 발각 즉시 관계 정리 및 사후 조치 완료

 

2) 위자료 감액 요소는?

- 진심어린 반성과 책임인정

-거듭된 A와의 싸움에 혼인관계가 실직적으로 소원해짐

-A의 무관심에 정서적 고립을 경험

-2개월여의 짧은 교제기간

- 부정행위 발각 후, B와의 관계 즉시 정리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 1년 6개월

 

 

3.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조력

1) 진심어린 반성과 책임인정

먼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A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A의 책임도 일부 있음을 호소했는데요,

 

2) 혼인파탄의 경위

⦁A의 지나친 동호회 활동

⦁잦은 싸움으로 혼인관계가 소원해짐

 

A의 무관심에 의한 이런 정서적 고립에

의뢰인은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잦은 다툼으로 인한 감정적 대립이

소원해진 관계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부정행위 발각 후 B와의 관계 전면 차단

A가 의뢰인과 B의 사이를 알게 된 그 즉시,

의뢰인은 B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이후, 어떠한 만남도, 연락도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4.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 A의 청구:3,000만원

- 법원 인용:2,000만원

- 이혼 판결

- 1,000만원 감액(33% 이혼위자료방어)

 

저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는 아래의 사정들을 인정했는데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후회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1년 6개월여)

⦁정서적 고립에 의한 실질적 관계 소원

⦁부정행위 발각 즉시 B와의 관계정리

 

✔️부정행위 사실 : 인정

✔️이혼귀책사유 : 인정

✔️혼인기간(1년 6개월) : 감액

✔️부정행위기간(2개월)  :감액

✔️사후조치 : 즉시 정리-감액

✔️태도 : 반성의 태도 인정-감액

 

등을 기반으로 로운의 청구를 대거 인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변호사님 덕분에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결론-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Q1.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전액 책임인가요?

▶ 부정행위는 인정되나,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상태, 배우자의 무관심, 즉각적 관계 정리 등을 입증하여 위자료 감액 가능

 

Q2. 유책배우자도 위자료 감액이 가능한가요?

▶ 진심 어린 반성 + 혼인관계 파탄의 복합적 원인 + 사후 성실한 조치 기반으로 3천만원 청구 → 2천만원 인용

 

Q3. 일방적 위자료 청구 어떻게 방어하나요?

▶ 객관적 증거 + 로운의 전략 = 부당한 위자료 방어 가능

 

 

6.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

배우자의 태도, 사후조치의 성실성, 경제적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방어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여러분은 1번의 이혼이지만,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이혼 자문을 진행하는 법률전문가이니까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로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상담 언제나 환영입니다.

 

박해생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였습니다.

 

[이혼소송피고정보안내] -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24시간365일변호사상담] - 클릭하면 전문가와 연결됩니다(빠른상담 365일연중무휴)

 

감사합니다.

 

#사파동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