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주, 사천, 남해, 창원 등 경남 전역에서
가사/이혼사건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진주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상황도 이혼사유가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사례 중,
외국인과의 외도와 경제적 방임이
복합된 사건을 소개드리려 하는데요,
외국인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과소비를 일삼으며 가정경제를 위험에 빠뜨린
배우자와의 이혼에 성공,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확보한
법무법인 로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진주이혼변호사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이야기
•진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찾게된 이유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법률혼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A와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불경기로 인해, 운영이 쉽지 않았고,
그 때문에 싸움이 잦아졌는데요,
급기야 A는 의뢰인과의 상의한마디 없이
해외로 취업을 하며 돌연 출국을 해버렸죠.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기 버거웠던 의뢰인은
사업체를 폐업하고,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해외로 취업을 했다던 A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와 재취업 한 뒤,
다시 해외로 발령받아 출국하는 등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만 내세울 뿐,
실질적으로 생활비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을 힘들게 했죠.
거기에 더해, 현지에서의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의뢰인의 부모님께 많은 돈을 빌려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은 우연히 A가 개인 SNS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A의 SNS 속에는
외국인과 애정행각을 나누는 사진을 시작으로
고가의 선물, 고급호텔에서의 서프라이즈 파티 사진까지..
의뢰인에겐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던 사람이라곤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과소비를 하며,
그 여성의 환심을 사고 있었죠.
의뢰인과 자녀들은 내팽겨두고,
해외에서의 외도를 즐기는 것도 모자라
과소비를 일삼는 A의 행동에
더 이상의 신뢰와 믿음이 사라진 의뢰인은
A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서둘러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마친 의뢰인 사례의 쟁점
⦁ A는 의뢰인과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방임함
⦁ 해외에서 외국인 여성과 외도를 저지름
⦁ A는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하며, 의뢰인의 가정경제를 위태롭게 만듬
⦁ 의뢰인과 말다툼이라도 할 때면, 그 어떠한 대화도 피한 채, 집을 나가버림
⦁ 1년에 한달도 채 한국에 있지 않는 A임에도 자녀들과 시간을 전혀 보내지 않고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몰두함
⦁ A의 거짓말, 외도로 의뢰인은 A에 대한 믿음, 신뢰가 사라짐
3. 진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 후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로운의 박해생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겪었을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라도 빠르게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의 지정,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양육비 금액 산정 등에 있어서도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A의 개인 SNS 속 사진들과 은행거래내역서를 기반으로
진주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1) 외도 및 경제적 방임
- 해외에서 외국인과 외도를 저질렀음
-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일삼음
- 그럼에도의뢰인에겐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음
- 되려,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감
2) 양육권 확보 준비
- 자신의 취미생활만 영위하며 자녀의 양육에는 관심이 없음
을 입증하며,
외도와 과소비를 일삼으면서도,
의뢰인과 자녀를 방임한 A의 태도를 비난하며,
A의 행동으로 의뢰인과의 신뢰는 무너졌고,
그로인해 가정은 파탄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는 바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 A는 1년에 한달도 안되는 한국생활임에도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빠져 살기에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전혀 없는 점
⦁ 되려, 출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아이들을 직접 돌보아 온 것은 의뢰인인 점
⦁ 아이들 또한 그런 엄마를 잘 따르는 점
⦁ 혹, 의뢰인이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땐,
근처에 사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능한 점
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정서, 복지를 위해서라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3) 양육비 또한 지급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
A의 소득자료와 해외근무 급여내역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양육비 수준을 계산해 제출했습니다.
4. 진주이혼전문변호사 로운 상담의 결과
이혼 판결 및 위자료 양육권 모두 승소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진주이혼전문변호사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
⦁ 의뢰인과 A의 이혼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A는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80만원 지급
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로소 A와 이혼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5. 결론 –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로운 진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 A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방임, 지나친 과소비를 이유로 의뢰인과의 혼인이 파탄에 이름을 증명
▶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반영하여, 1인당 80만원을 지급받음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다고,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다고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처럼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만이
부부간 혼인해소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이 났음에도,
이렇다할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해
관계정리를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
그것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변론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안겨드리겠습니다.
불안함 해소,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시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24시간 예약 가능.
지금의 불안 해소되도록 로운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