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하단·명지·사상, 울산·창원 등 경남 전역에서

남편외도이혼·상간 사건을 전문으로 조력하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체적 관계가 있어야만

외도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우리 법원은

외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육체적 관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외도 또한

심각한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남편외도이혼” 중에서도

정서적 외도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된 로운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정서적 외도가 왜 문제가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공유해드릴게요.

 

 

1. 남편외도이혼 고려한 의뢰인의 이야기

남편외도이혼을 생각하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 A와 짧은 연애 후 결혼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결혼하고도 연애를 하는 듯한 기분이 느껴져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주던 두 사람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고,

더 없는 행복만 가득할 것 같은 일상을 보냈죠.

 

하지만 그러한 행복한 기분도 잠시,

 

건강을 위해 헬스클럽에 가입한 A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의뢰인이었는데요,

 

운동을 하러 가는 길임에도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옷에도 신경을 쓰는 등, 누가봐도 데이트를 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임신으로 자신이 예민해진 탓이다 여겼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A의 외출횟수와 그 시간은 늘어갔는데요,

 

그러다 지인으로부터 A와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이상한 사이인 것 같다는 소문을 듣게 됐죠.

 

의뢰인은 소문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헬스클럽으로 찾아갔고

그 곳에서 누가봐도 연인인 듯한 모습의

A와 B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A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속에서

A와 B의 애정어린 통화 내용 또한 들을 수 있었죠.

 

믿었던 A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컸던 의뢰인은

남편외도이혼을 위해 다급히 저희 로펌을 찾아 도움을 청하신 것이었죠.

 

 

2. 남편외도이혼의 쟁점

남편외도이혼 쟁점 : 정서적 외도와 법적 판단 요소는?

1)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가?

2) 육체관계 없이 외도 인정 가능한가?

3)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은?

 

⦁B는 A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음

⦁육체적 관계는 없었으나, 애정표현, 노골적인 성적대화가 담긴 카톡, 문자를 주고 받는 등 정서적 외도를 일삼음

⦁헬스클럽 CCTV를 통해 자연스런 스킨십을 주고 받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꽤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인 것처럼 보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너무나 커, 조기진통으로 현재 입원 중

⦁의뢰인과 A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 판단되어, 현재 이혼에 이름

 

 

3. 남편외도이혼을 위한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남편외도이혼의 위기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금전으로나마 마음의 상처를 위자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준비서면을 통해,

A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를 이유로 두 사람은 이혼에 이른 안타까운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임신중인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조기 진통으로 입원까지 하는 등,

뱃속 아기의 상황도 좋지 않은 점

 

태어날 아기에게 아빠란 존재는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점

 

헬스클럽 CCTV를 통해 본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런 스킨십을 하는 것으로 보아

꽤 오랫동안 지속된 사이인 것처럼 보이는 점

 

등, B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이란 금전으로 위자해야 함이 마땅하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로운의 주장에

B측은 성관계조차 없었던, 친밀한 사이였을 뿐이라며,

 

반성조차 없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는데요

 

 

4. 남편외도이혼의 결과

판결액: 2,300만원 인용

→ 정서적 외도만으로도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금전 보상을 통해 마음의 상처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

B는 의뢰인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복한 앞날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었습니다.

 

 

5. 결론

Q. 남편외도이혼 위자료의 실무적 포인트는?

▶ 성관계가 전혀 없었던 정서적 외도였음에도, 외도라는 로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B측의 태도+논리적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 대부분을 인용받음

▶ 로운의 남편외도이혼 조력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노하우에서 비롯

 

의뢰인은 아기를 봐서라도 씩씩한 엄마가 되겠다며

로운에 감사인사를 전해오셨는데요,

 

로운의 판결에서도 확인하셨듯, 법원 또한 정서적 외도를 인정하고 있는만큼,

성관계가 없는 부정행위라할지라도 외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인정받고,

얼마의 위자료를 판결받느냐는 변호사의 역량이겠죠.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 다수의 정서적 외도 포함 승소 사례 소유

- 경남권(부산·울산·창원) 남편외도이혼·상간 전문

- 합법적이고 실효성 있는 증거확보 방법 제시

-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노하우 보유

- 10여년 경력이 이혼전문변호사들 항시 상주

-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담당변호사가 직접 수행

 

남편외도이혼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가지지 못하셨더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운이 조각난 증거들로 하나의 스토리를 엮어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박해생 변호사

 

365일 24시간 법률 상 담 진행

1533-4906

부산 시외버스정류장 앞 부산사무소/창원법원 옆 창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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