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베트남 배우자가 입국을 거부하고 금전 요구만 반복했다면, 혼인 파탄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혼인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은 공시송달 등 절차적 준비가 핵심입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 상대방이 한국에 오지 않고 돈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된 이상, 이를 해소하려면 반드시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베트남 아내가 입국 약속을 어기고 금전 요구만 반복하다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 파탄을 입증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례요약

⦁ 사건유형: 이혼 청구 — 원고 대리

⦁ 핵심 쟁점: 혼인무효 vs. 이혼청구 선택, 입국 불이행 및 별거 상태 입증, 민법 제840조 제6호 해당 여부

⦁ 판결 결과: 이혼 판결 인용

⦁ 핵심 성과: ▲피고가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진행, ▲피고의 입국 약속 불이행, 금전 요구 반복, 연락 두절을 종합하여 혼인 파탄 인정

 

안녕하세요, 마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례는 제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응 방향은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베트남아내와 이혼 사건개요

2. 마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전략

3. 베트남 아내 이혼 판결 결과

4. 해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

5. 마산이혼변호사의 조언 Q&A

6. 마무리

 

 

 

1. 베트남아내와 이혼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 의뢰인,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A와 결혼

⦁ 피고: 의뢰인의 베트남 아내

⦁ 관계: 의뢰인과 A는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2) 사건 경위

⦁ 의뢰인과 A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남

⦁ 베트남에서 만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했고, A는 곧 한국에 입국하겠단 의사를 전달함

⦁ 만난지 3개월만에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함

⦁ 이후 한국에서도 혼인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혼인이 성립됨

⦁ 의뢰인이 한국으로 귀국한 직후부터 A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함

⦁ 거기에 더해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점점 더 고액의 금전을 요구

⦁ 의뢰인이 송금을 거부하자 A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함

⦁ A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 금전이 목적이었던 A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로운에 도움을 요청하심

 

 

 

 

2. 마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전략

1) 혼인무효보다 이혼청구가 적합한 사건인지 검토

⦁ 의뢰인과 A가 직접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등, 혼인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이행

⦁ 이후 대한민국 관할관청에도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혼인 성립

⦁ 이처럼 제반 절차를 마친 혼인이 '혼인의사 없이' 이루어진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혼인 이후 심정의 변화나 혼인생활 불화는 혼인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 혼인무효·취소 주장에 집착하기보다, 이혼청구로 방향을 전환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2) 입국 불이행과 별거 상태 입증

⦁ A가 입국 약속을 어기고 금전 요구만 반복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보

⦁ 의뢰인이 A에게 10회에 걸친 송금 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A가 최종적으로 입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 확인

⦁ 혼인신고 이후 의뢰인과 A가 한 번도 동거하지 않았고, 연락마저 두절된 별거 상태 입증 

 

 

3)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정리

⦁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

⦁ A의 입국 불이행, 금전 요구 반복, 연락 두절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과 A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3. 베트남 아내 이혼 판결 결과

⦁ 판결결과: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인정된 사실

⦁ 의뢰인과 A는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A가 입국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별거 및 연락 두절 상태 지속

⦁ 쌍방이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없음 

4. 해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

✔ 혼인 관련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서 등본

✔ 금전 요구 입증자료: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역, 송금 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서

✔ 입국 불이행 입증자료: 결혼중개업체 확인서, 비자 신청 내역, 입출국 기록

✔ 별거·연락 두절 입증자료: 통화 기록, 메시지 수·발신 내역

✔ 피고 주소 확인: 해외 배우자의 현지 주소 — 공시송달 진행을 위해 필수

 

 

 

 

5. 마산이혼변호사의 조언 Q&A

Q.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해외에 있는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피고가 연락을 끊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 그렇습니다.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면 해외 송달을, 주소 확인이 어려우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자체가 혼인 파탄의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Q. 혼인무효로 처리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혼인무효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혼인무효 주장에 집착하다가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혼청구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이혼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됩니다.

 

 

 

 

6. 마무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빠르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혼인무효 주장에 매달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인용 가능한 이혼청구로 전략을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절차를 정식으로 마친 이상, 혼인무효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입국 불이행, 금전 요구 반복, 연락 두절이라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공시송달 등 절차적 준비가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연락이 닿지 않는 베트남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산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