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핵심요약

• 사건유형: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원고 청구: 상간녀 B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청구
• 피고 대응: 혼인파탄 항변, 이후 무변론
• 소송 결과: 위자료 2,000만원 인용 판결
• 핵심 성과: ▲신원미상 상간녀 신상 파악 성공, ▲법원 사실조회를 통한 상간녀 인적사항 확보, ▲객관적 증거 기반 승소
• 혼인기간: 자녀 1명을 둔 법률혼 부부

 

“상간녀 신상 전혀 몰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전화번호만으로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2,000만원 위자료를 받아낸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박해생의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상간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인적사항을 몰랐음에도,

 

저의 조력으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본 글은 실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전문 법률 안내문이며,

 

실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법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A와 법률혼 부부, B에게 부산상간소송을 제기
• 피고(B): 상간녀,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A: 의뢰인의 배우자, B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혼인관계: 법률혼 부부, 자녀 1명

 

2) 사건의 경위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법률혼 부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A의 행동에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부쩍 외모에 신경을 썼으며,

잦은 출장과 야근을 이유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기 때문이었죠.

 

뭔가 의심스럽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 의뢰인은

우연히 A의 휴대전화 속에서 B와의 부정행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A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B와의 밀회장면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외도를 이유로 의뢰인은 A에게 따졌고,

A는 이혼을 언급하며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적반하장의 A의 태도를 견디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A의 외도 상대이자 자신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B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법적 쟁점 정리

1) 상간녀 신원 파악 문제

• 상간녀 B의 전화번호만 확보된 상태
• 성명, 주소 등 상간녀 인적사항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 소장 송달을 위한 신원 파악 필수

 

2) 부정행위 입증

• 배우자 A와 상간녀 B의 부정행위 입증
•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기타 정황 증거

 

3) 혼인파탄 주장 대응

• 상간녀 측의 예상 항변: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 혼인파탄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시작되었음을 입증
• 상간녀가 이혼을 종용한 사실 입증

 

4) 위자료 산정

•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
•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 혼인파탄에 대한 기여도
• 상간녀의 고의성 정도

 

 

 

3. 부산 상간소송 절차

1) 신원 파악 단계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로운에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은 B의 전화번호만 알 뿐,

그 외 상간녀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박해생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해 B의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다수의 통신사를 통해 B의 주소와 이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 소장 제출 및 송달

상간녀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한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 B는 원고의 배우자 A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진행 과정

소장을 송달받은 B는 고의성이 명백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A의 말을 믿어 시작된 관계라며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4.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변호 전략

1) 법원 사실조회를 통한 신원 파악

•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 통신사를 통한 가입자 정보 확보
•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파악
• 소장 송달 가능 상태 확보

 

2)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제출

저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하며,

혼인파탄 뒤 만남을 시작했다는 B의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 혼인파탄은 커녕, 되려 이혼을 종용하는 B의 문자
• 출장, 야근이라 거짓말한 것에 대한 B의 칭찬
• 이혼을 망설이는 A에게 화를 내는 B의 태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B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바,

반성 없는 B는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에게 위자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혼인파탄 적극 반박

•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
• B가 이혼을 종용한 사실 강조
• A가 거짓말을 하며 외도한 사실 부각
• B의 적극적 개입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

 

4) 상간녀의 고의성 및 책임 강조

• B가 A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적극적으로 이혼을 종용한 사실
• 거짓말을 칭찬하는 등 부정행위를 조장한 사실
• 반성 없는 태도

 

 

 

5. 부산 상간소송 법원 판결 결과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B는 무변론으로 일관했으며,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B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받을 수 있게 되었고,

 

A와의 이혼소송 또한 로운과 함께 진행 중에 있으십니다.

 

 

 

6.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박해생의 조언

Q1. 상간녀 이름·주소 몰라도 소송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등 최소 정보로 법원 사실조회 진행합니다.

 

Q2. 성관계 증거 없으면 패소하나요?

→ 아닙니다. 문자·동선·정황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Q3. 상대가 ‘이미 파탄’ 주장하면요?

→ 부정행위 이전 파탄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며, 대부분 배척됩니다.

 

Q4.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판결 기준 1,000만~3,0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7. 마무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신원 파악부터 증거 확보, 소송 진행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 법원 사실조회를 통한 신원 파악
•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제출
• 혼인파탄 항변에 대한 효과적 반박
•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

 

을 통해, 신원미상의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혹, 상간녀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저 박해생 변호사가 상간녀 인적사항 파악은 물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든

사건 검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