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정폭력과 의처증을 보인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부부 순재산 약 35억 원을 확인하고,

아내의 가사·육아 및 식당 운영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금 약 6억 원과 위자료·양육권까지 확보한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박해생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유형: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청구 / 원고 대리 / 판결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 [박해생변호사프로필]
• 법원판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약 9억원 인용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가사·육아 분담, 혼인파탄의 경위, 재산분할제도의 부양적 요소와 청산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가치 감소 방지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 재산은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면,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가치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다수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던 남편을 상대로, 의뢰인의 기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이를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약 9억원 확보에 성공한 박해생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7.28.)

• 사건유형: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청구 (원고 대리)
• 혼인기간: 약 11년
• 법원 인용액: 위자료 1,000만 원 / 재산분할 현금 약 6억원 / 양육비 월 100만 원
• 의뢰인 귀속 총액: 기존 보유재산 + 재산분할금 포함 약 9억 원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재산분할), 민법 제837조(양육비)
• 참고 법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부산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남편의 가정폭력·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재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분
• 남편이 "이 재산은 내 특유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하는 상황에 처한 분
•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신탁으로 숨겨두었다고 의심되는 분
• 가사·육아를 전담하며 경제활동도 함께 했는데,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자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확보하고 싶은 분
• 재혼 가정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분
•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부산이혼소송 사건개요
2.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박해생 의뢰인 대응 방법
3.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원 판결
4.  이혼재산분할 절차 진행 체크리스트
5.  부산이혼소송재산분할 특유재산 자주묻는질문
6.  마무리

 

 

 

 

1. 부산이혼소송 사건개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박해생이 직접 수행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피고와 재혼 후 약 11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 의처증,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
• 피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은 특유재산이라 주장, 되려 의뢰인에게 반소를 제기

 

 

2) 사건경위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재혼으로 법률혼 관계를 유지, 두 사람 사이엔 미성년 자녀 1명
• 피고는 혼인 전부터 모친과 함께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며 상당한 자산을 형성하였고, 혼인 후에도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식당을 운영
• 의뢰인은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면서 피고 및 모친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병행
• 피고는 혼인초부터 지속적인 음주, 폭언과 폭행, 가정폭력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의처증적 행동까지 보임
• 거기에 더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식당의 대형집기를 흉기로 파손
•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피고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 후 자녀와 함께 집을 떠남
• 의뢰인은 피고와의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

 

 

 

 

 

2.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박해생 의뢰인 대응 방법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박해생은 이 사건에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방법1. 남편의 가정폭력과 의처증 입증

• 피고의 폭행·폭언 사진, 동영상 증거 확보 (밥상 투척, 식칼 위협, 음식물 쓰레기 투척 등)
• 피고의 음식점 집기 파손 사진 및 가정폭력 고소 사건 기록 (부산서부지청 202X형제XXXX호) 제출
• 의뢰인의 진료확인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적응장애)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

→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함

 

 

방법2. 남편의 재산은닉 확인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피고의 다수 계좌 내역 확보
• 아파트 매도대금(약 5억원)에 대해 수익증권 매수 후, 이를 모친에게 이전한 경위를 추적하여 은닉 여부를 검토 — 법원은 해당 금액이 다른 계좌에 혼화되어 중복 산정 우려가 있다고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관련 계좌 예탁금은 분할대상에 포함
• 피고가 친구 명의로 아파트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여 해당 지분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킴

 

 

방법3. 남편의 특유재산 분할 주장 방어

피고는 원룸, 토지,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이 혼인 전 자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박해생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 원고가 혼인 중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한 점에서 위 각 부동산의 가치 감소 방지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
• 원룸의 경우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하였으나,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원고가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하였음
• 법원은 위 각 부동산을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하되, 피고의 특유재산 취득 경위는 기여도 산정 시 참작하는 것으로 판단함

 

 

 

 

 

3.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원 판결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대응에 힘입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의 이혼 인용
•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
• 양육비: 의뢰인 양육비 확보 월 100만원 지급
• 부부 순재산 합계: 약 35억 원
•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 25%
• 아내가 기존에 보유한 재산과 남편에게 이전할 아파트 지분 반영
• 남편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현금: 약 6억 7천
• 기존 보유재산과 이전할 부동산 지분을 정산한 뒤 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 기존 보유재산 포함 의뢰인 귀속 총액: 약 9억 원

 

 

 

 

 

 

4. 이혼재산분할 절차 진행 체크리스트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박해생이 정리한 이혼 재산분할 절차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① 혼인파탄 증거 확보

• 폭행·폭언 사진·동영상, 진료확인서, 고소 사건 기록 등

 

 

② 재산 현황 파악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③ 특유재산 여부 검토

• 취득 시기, 취득 자금 출처, 배우자의 기여 여부 확인

 

 

④ 은닉재산 추적

• 계좌 이체 내역, 명의신탁 여부, 수익증권·예탁금 흐름 분석

 

 

⑤ 재산분할 기준시점 확인

•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기준, 금전은 혼인파탄일 기준 적용 가능

 

 

⑥ 청구취지 확장

• 재산명시 및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따라 청구액 조정

 

 

⑦ 양육비·친권 동시 청구

•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당사자 소득·재산 상태 반영

 

 

 

 

 

5. 부산이혼소송재산분할 특유재산 자주묻는질문

Q1.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은 무조건 특유재산인가요?

• 아닙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가치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 사건에서도 원룸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Q2. 남편이 재산을 은닉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하여 해당 지분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Q3. 가사·육아만 담당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한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가사·육아 전담이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Q4.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부양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그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두 청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6. 마무리

가정폭력과 의처증이 수반된 이혼 소송은 무엇보다 '안전한 분리'와 '철저한 법적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편의 압박에 못 이겨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밀한 조력을 받으신다면 막대한 부부 순재산 앞에서도 확실한 본인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100% 비공개 상담 및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은닉재산 추적과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여러분의 정당한 몫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정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박해생 부산이혼소송변호사가 여러분의 새 출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 본 게시글의 문장, 구성, 사례 흐름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변형해 사용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로운의 자체 경험과 기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무단 사용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