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과도한 양육비 요구로 협의이혼이 결렬된 사건에서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월 50만 원으로 조정한 성공사례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부터 대응 절차, 준비자료와 법률 체크리스트까지 알아봅니다.

 

 

 

• 사건유형: 이혼 조정 / 신청인 대리 / 조정성립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 [박해생변호사프로필]
• 조정결과: 양육비 1인당 50만원(2인 합산 월 100만원 감액)

 

 

✔재판상 이혼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성립하여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곧바로 혼인이 해소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부모 쌍방의 소득·재산, 재산분할 내용, 자녀의 수·연령, 물가 동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습니.(민법 제837조)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육비가 너무 높다고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산이혼변호사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체 합의 구조 속에서 균형이 맞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정이혼으로 과도한 양육비 요구를 약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성공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7.27.)

• 사건유형: 이혼 조정 / 신청인(남편) 대리
• 혼인기간: 약 19년
• 사건본인: 자녀 2인
• 피신청인 측 요구 양육비: 1인당 월 100만 원 이상 (2인 합산 월 200만 원 이상)
• 조정 성립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 (2인 합산 월 100만 원)
• 재산분할: 적극재산·소극재산 모두 명의대로 각자 귀속,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 친권·양육권: 피신청인(아내) 단독 지정, 신청인 자유로운 면접교섭 보장
• 부제소합의: 이혼 관련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 및 민·형사 분쟁 제기 금지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7조(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민법 제909조 제4항(친권자 지정)
• 참고 법조문: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양육비부담조서)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부산이혼변호사의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목차

1. 부산이혼변호사 사건 경위 : 협의이혼 결렬되었을때
2. 부산조정이혼절차 핵심 쟁점 :양육비와 친권양육권
3. 부산이혼변호사 사건 결과 : 월 50만원 조정
4. 부산이혼변호사 조정이혼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5.  마무리

 

 

 

 

 

1. 부산이혼변호사 사건 경위 : 협의이혼 결렬되었을 때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했지만, 협의이혼 단계에서 양육비 금액과 친권·양육권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신청인(의뢰인): 피신청인과 이혼을 원하지만 양육비 문제가 합의되지 않음
• 피신청인(A): 의뢰인에게 과도한 양육비를 요구
• 자녀: 2명
• 혼인기간: 약 19년

 

 

2) 사건경위

• 의뢰인과 피신청인(A)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인을 두고 있음
• 오랜 기간 크고 작은 문제로 마찰이 잦았던 두 사람은 이혼 하기로 합의함
•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에 관하여 대략적인 합의에는 이르렀으나, 양육비 금액 등 세부 사항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심

 

 

 

 

 

2. 부산조정이혼절차 핵심 쟁점 :양육비와 친권양육권

부산이혼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협의이혼 결렬의 핵심 원인이 된 양육비 쟁점을 법적 기준에 맞게 재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 양육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

양육비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단순히 한쪽이 요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되,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결정,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스646 결정)

 

• 자녀의 수, 연령, 교육 정도
• 부모 쌍방의 직업, 건강, 소득, 재산 상황
•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 재산분할·위자료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 물가 동향 및 신분관계의 변동

 

부산이혼변호사 저 박해생은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방식(명의대로 각자 귀속)과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라는 재산상 합의 내용이 양육비 수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양육비가 과도하게 요구될 때 단계별 대응

① 상대방 요구액의 법적 타당성 검토

•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쌍방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적정 양육비 범위를 산정합니다.
•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기준표 상한을 초과하는지, 또는 재산분할 합의 내용과 균형이 맞는지를 분석합니다.

 

 

② 재산분할·연금 포기와의 연계 주장

•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A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도 명의대로 각자 귀속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이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보므로, 이러한 재산상 합의 내용을 양육비 산정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스637 결정)

 

 

③ 조정 절차에서의 합리적 제안

• 일방적으로 감액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인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재산분할 결과를 반영한 합리적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의뢰인인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④ 친권·양육권 분리 가능성 검토

•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최신 법률 기준 및 법적 근거)
• 이 사건에서는 자녀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되,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3. 부산이혼변호사 사건 결과 : 월 50만원 조정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의 유연한 조력에 의해,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혼: 의뢰인인과 피신청인(A) 이혼 성립
• 재산분할: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나머지 적극·소극재산 명의대로 각자 귀속
• 친권·양육권: 피신청인(A) 단독 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50만 원 → 청구 대비 50% 감액
• 부제소합의: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금 등 이혼 관련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 및 민·형사·가사 분쟁 제기 금지

 

 

 

 

 

 

4. 부산이혼변호사 조정이혼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Q. 협의이혼이 결렬되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원하는 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 없이도 이혼이 성립되므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Q.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육비가 너무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모 쌍방의 소득·재산 상황, 재산분할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상대방의 요구액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금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상 합의와의 균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결정)

 

 

Q.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은 반드시 동일인에게 귀속될 필요가 없으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친권은 일방에, 양육권은 다른 일방에 귀속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 다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Q.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면 나중에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 다만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등을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스646 결정)

 

 

 

 

 

5. 마무리

협의이혼이 결렬된 후 조정이혼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양육비·재산분할·면접교섭 등 이혼 이후의 삶 전반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단순히 양육비 금액을 낮추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방식·연금 포기·면접교섭 보장이라는 전체 합의 구조 속에서

양육비의 합리적 수준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그 결과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이라는 조정 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막막하신 분, 상대방의 과도한 양육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0여년 경력의 노하우로 최상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 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상담·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원문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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