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시점과 혼인 파탄 경위, 배우자와 상간남의 책임 범위를 다퉈 위자료를 감액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실제 사례를 정리합니다.

 

 

• 사건 유형: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소송 / 피고 대리 / 판결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 / [박해생 변호사 프로필]
• 법원 판결: 배우자 2,000만원 인용(1천만원 감액), 상간남 1,500만원 인용(500만원 감액)

 

 

✔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외도 시점, 혼인파탄과의 선후관계, 원고 측 귀책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위자료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배우자는 1천만원, 상간남은 500만원의 위자료 감액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8.11.)

• 사건 유형: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 대리)
• 원고 청구액: 배우자 30,000,000원 / 상간남 20,000,000원(공동)
• 판결 결과: 배우자 2,000만 원 (약 33% 감액) / 상간남 1,500만 원 (25% 감액)
• 핵심 쟁점: ①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② 외도 시점(이혼 약 1개월 전) ③ 배우자·상간남 책임 비율 구분
•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40조 제1호
• 최신 법적 기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파탄 선행 시 제3자 책임 불성립)
• 진행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아 당황스러우신 분
• 이혼 직전 짧은 기간의 외도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분
• 상간남 입장에서 배우자와 책임이 같은지 궁금하신 분
• 전면 부인이 아닌 감액 전략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
•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감액을 위해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목차

1.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건개요
2.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핵심 쟁점 정리 : 이혼 후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3.  원고의 주장과 피고들의 감액 전략
4.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증거와 법리로 대응했을까요?
5.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원 판결 결과는?
6.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7.  자주 묻는 질문과 법률 체크리스트
8.  결론: 부정행위 인정 여부보다 먼저 따져야 할 쟁점

 

 

 

 

1.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건개요

협의이혼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전 배우자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는데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 A의 배우자. 협의이혼 후 A의 카톡 계정에서 B와 찍은 사진을 발견, 이혼 전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 피고(A): 원고의 배우자. 혼인 중 B와 교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해 협의이혼에 이름
• 피고(B): 상간남. A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2) 사건 경위

• 원고의 잦은 음주·폭언으로 원고와 A는 갈등이 심화
• 거기에 더해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며 경제활동까지 중단
• 더 이상 참지 못한 A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
• 이혼을 요구한 그즈음 A는 B와 교제 시작
• 원고와 A의 협의이혼 성립 후, 원고가 A의 카톡에서 B와의 사진 발견 → 부정행위 인지
• 원고, A에게 3,000만 원 / B에게 공동으로 2,000만 원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 A와 B는 억울한 마음에 박해생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

 

 

협의이혼으로 법률상 관계가 끝났는데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핵심 쟁점 정리 :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정말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이 성립하더라도, 이혼 전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됩니다.
• 부부는 서로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한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 제3자(상간남·상간녀)도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 다만, 협의이혼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이 사건에서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바로 이 '혼인파탄 선행' 논리를 주된 방어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어떤 주장을 펼쳤고, 박해생 창원이혼변호사는 어떤 전략으로 맞섰을까요?

 

 

 

 

 

3. 원고의 주장과 피고들의 감액 전략

[원고 측 주장 vs 피고 측 대응]

 

 

 

 

✔로운 측 핵심 논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 혼인파탄 선행 항변: 교제 시작 시점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후이므로, 혼인은 이미 파탄 상태였다.
• 책임 비율 구분: 상간남에게 배우자의 부담부분까지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논리를 법원에서 실제로 관철시키려면, 어떤 증거와 법리가 필요했을까요?

 

 

 

 

 

4.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증거와 법리로 대응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4단계로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

 

1단계 — 소장 분석: 원고 증거의 실제 효력 파악

• 원고 측 증거(SNS 사진,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하나씩 검토
• 청구금액이 과다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

 

 

2단계 — 전면 부인 대신 감액 전략 선택

•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증거상 어렵다고 판단
• 대신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음주운전·경제활동 부재에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
• 피고들의 교제 시작 시점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후라는 점을 강조 → 혼인파탄 선행 항변 전개

 

 

3단계 — 법원 기준에 맞춘 준비서면 구성

• 위자료 산정 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에 맞추어 서면 구성
• 원고 측의 과장된 주장(강요에 의한 이혼, 자살 시도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로 조목조목 반박

 

 

4단계 — 상간남 사건 별도 조정

• B는 A가 유부녀임을 명확히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 주장
• 배우자와 상간남의 책임이 동일하지 않다는 논리를 법원에 전달
• 결과: 법원은 배우자 A 2,000만 원, 상간남 B 1,500만 원으로 구분하여 인정

 

 

이 전략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반영되었을까요?

 

 

 

 

 

5.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원 판결 결과는?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A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B는 A와 공동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라.“

 

 

 

 

만약 지금 피고들(의뢰인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6.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은 즉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실관계 확인

•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시작 시점과 실제 교제 시작 시점이 일치하는지
• 협의이혼 전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는지

 

 

② 증거 검토

• 원고 측 증거(통화내역, SNS, 목격자 진술)의 증명력은 어느 정도인지
• 혼인파탄의 원인 중 원고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③ 전략 판단

• 배우자와 상간남의 책임 비율을 구분할 여지가 있는지
•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3년)가 도과하지 않았는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주의할 점

• 전면 부인 전략은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이 증거로 명확히 드러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 감액 전략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 소장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전략의 폭이 좁아집니다.

 

 

 

 

 

7. 자주 묻는 질문과 법률 체크리스트

1) 자주 묻는 질문

Q1.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 다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Q2. 부정행위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 기간이 짧더라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원고 측 귀책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도 교제 기간 자체보다 혼인파탄의 선후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Q3. 상간남은 배우자와 같은 금액을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만, 법원은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Q4.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나요?

• 그렇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간남에 대한 청구도 함께 기각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2) 법률 체크리스트 —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시작 시점 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과 교제 시작일 비교
• 원고 측 귀책사유(음주, 폭언, 경제활동 부재 등) 정리
• 원고 측 증거의 종류와 증명력 파악
• 배우자·상간남 책임 비율 구분 가능 여부 검토
•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3년) 도과 여부 확인

 

 

 

 

 

8. 결론: 부정행위 인정 여부보다 먼저 따져야 할 쟁점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해야 하나, 부인해야 하나"를 먼저 고민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그게 아닙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파탄의 원인과 경위, 부정행위의 시점과 혼인파탄의 선후관계, 원고 측 귀책사유, 배우자와 상간남의 책임 비율까지 모두 반영되어 결정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 혼인파탄의 원인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 부정행위 시점과 혼인파탄의 선후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투었으며

✔ 배우자와 상간남의 책임을 구분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

 

3,000만 원 이상의 청구에서 배우자 2,000만 원·상간남 1,500만 원으로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상간녀 소송 및 이혼 후 위자료 청구 사건은 초기 소장 수령 직후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판가름 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0여년 경력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저 박해생과 함께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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