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아빠 양육권 확보하고 상간녀소송까지 취하한 이혼 피고 사례

 

부정행위와 유책성이 문제된 남편도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환경과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면 친권·양육권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아버지의 두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고, 상간 상대방 소송 취하 및 재청구 금지, 차량 1% 지분만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정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유형: 이혼 등 (가사소송) / 피고 대리 / 화해권고결정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박해생 변호사 프로필]
• 화해권고결정 결과: 이혼 + 피고 친권·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 차량 1% 지분 이전 + 상간녀소송 취하

 

 

외도를 했다고 해서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잘못했으니 양육권은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유책성이 아니라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 아버지가 두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내고 상간 소송의 부담까지 말끔히 덜어낸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9.11.)

• 사건 유형: 이혼 등 (가사소송) / 피고 대리
• 혼인기간: 약 10년
• 원고 청구: 위자료 5,000만 원 + 재산분할 1,000만 원 + 양육비 월 100만 원 + 친권·양육권
• 핵심 쟁점: 유책배우자 양육권, 위자료 방어, 상간녀소송 취하
• 화해권고결정 결과: 이혼 + 피고(아빠) 친권·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 차량 1% 지분 이전 + 상간녀소송 취하
• 핵심 성과: 위자료 전액 방어 + 양육권 확보 + 상간녀소송 취하 + 추가 청구 차단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7조, 제840조, 제909조의2
•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 외도가 발각되어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지만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상간소송을 동시에 청구받아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분
•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이혼 관련 모든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찾은 사건 개요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법적 쟁점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협상 전략을 사용했을까?
4. 법원 판결 결과 : 화해권고결정 결과
5. 유책배우자 양육권 자주 묻는 질문
6. 결론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찾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외도가 발각된 남편이 이혼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청구
• 피고(의뢰인): A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혼소장을 받음
• 혼인기간: 약 10년

 

 

2) 사건 경위

•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의뢰인은 회식을 핑계로 외출한 뒤, 이후 귀가하지 않음
• 원고는 숙박업소에서 의뢰인과 성명불상 여성이 함께 나오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
•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성명불상자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소송도 별도로 제기
•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심

 

 

3) 원고의 청구 내용

• 이혼
• 위자료 5,000만 원
• 재산분할 1,000만 원 (추후 증액 예정)
• 친권·양육권: 원고(엄마) 지정 청구
•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 성명불상자(상간녀)를 상대로 별도 위자료 소송 제기

 

원고의 청구가 이렇게 광범위한 상황에서, 저는 어떤 법적 쟁점을 먼저 정리했을까요?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외도를 했어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유책성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 외도 사실은 위자료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만, 양육권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아빠)가 자녀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양육 환경도 안정적이었습니다.

 

 

2) 양육권은 외도 책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까요?

법원은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정서적 안정·부모와의 유대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1. 자녀의 연령과 의사: 사건본인 2명 모두 미성년
2. 부모와의 유대관계: 피고(아빠)와 자녀들의 친밀도 높음
3. 양육 환경의 안정성: 피고 측 양육 환경 안정적
4. 양육 의지: 피고의 적극적 양육 의지

 

✔법원은 이혼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로 정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30. 선고 92스17,18(반심) 결정)

 

저는 어떤 협상 전략으로 이 결과를 이끌어냈을까요?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협상 전략을 사용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은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맞춰 모든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설정했습니다.

 

1순위: 양육권 확보 (절대 포기 불가)

2순위: 위자료 방어 (5,000만 원 전액 방어)

3순위: 상간녀소송 취하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추가 부담 차단)

4순위: 재산분할 최소화 및 추가 청구 차단

 

 

1)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

양육비 포기는 피고가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교환 조건이었습니다.

 

• 피고가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대신, 원고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
• 양육비 0원 조건은 원고 측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 조정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전략
• 피고는 양육비 없이도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

 

 

2) 차량 1% 지분만 이전

재산분할은 최소화하되, 원고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상징적 조건을 설계했습니다.

 

• 피고 명의 차량의 1% 지분만 원고에게 이전
•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1,000만 원을 사실상 전액 방어한 결과
• 1% 지분 이전은 원고 측에 상징적 성과를 주면서 실질적 재산 이전을 최소화하는 전략

 

 

3) 그 밖의 적극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

나머지 재산관계는 명의대로 각자 귀속시켜 추가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명의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 양측 연금 일체(국민연금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 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

 

 

4) 상간녀소송 취하

상간녀소송 취하는 이 사건 협상의 핵심 카드였습니다.

 

• 원고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같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 포함
• 이는 의뢰인의 상대방(성명불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부담을 완전히 차단하는 효과
•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별개로 끌고 가지 않고, 단 한 번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모든 추가 분쟁의 불씨를 일괄 해결

 

 

5) 이 사건의 의미와 성과

이 사건의 성과는 하나의 쟁점에서 전부 이긴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맞춰 양육권·재산·상간소송·추가 청구를 원스톱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법원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4. 법원 판결 결과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유연하고 노련한 대응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
•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음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1% 지분을 소유권이전등록 이행
• 양측 연금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 귀속
• 부제소 합의
• 원고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의 소 취하 및 재소 금지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유책배우자 양육권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5. 유책배우자 양육권 자주 묻는 질문

 

Q1. 외도를 한 배우자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유책성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외도 사실은 위자료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만, 양육권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Q2. 위자료 5,000만 원을 전액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양육권·재산분할·상간소송 취하를 패키지로 협상하면서, 원고 측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조건을 수용하는 구도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 소송에서 전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Q3. 상간녀소송 취하는 어떻게 이끌어냈나요?

• 이혼 관련 모든 쟁점을 하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하면서, 상간녀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원고 측 입장에서도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도록 협상 구도를 설계했습니다.

 

 

Q4.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양육비 없이도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Q5. 소장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소장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① 의뢰인의 우선순위 설정, ② 각 쟁점별 방어 전략 수립, ③ 조정·화해 가능성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사건처럼 여러 쟁점이 동시에 청구된 경우, 전략적 우선순위 없이 대응하면 모든 쟁점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조정이혼과 화해권고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6. 결론

외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혼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10여 년의 이혼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지켜야 할 권리는 지키고 원하는 결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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