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법률적 조력자,

부산 이혼소송 피고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바람핀 아내의

이혼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에 대해

 

저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통한 조정에 성공,

 

의뢰인 부산 이혼소송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본 사안은 부산가정법원 2024년 판결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핵심요약

⦁ 사건유형: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피고 입장 방어)

⦁ 쟁점

①위자료: 아내의 외도 vs 남편의 폭언·폭행

②재산분할: 형식적 50:50 vs 실질 기여도 반영

• 혼인기간: 약 30년
• 별거시점: 2013년 중순경부터 주말부부

③판결결과

• 이혼 인용+위자료 1000만원 감액
• 재산분할 실질 기여도 반영

④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목차

1. 사건개요

2. 법적 쟁점 정리

1) 위자료

• 아내의 외도 입증
• 의뢰인의 의처증적 행동 반박
• 반복된 폭언 폭력

2) 과도한 위자료 청구감액 전략

3) 재산분할

① 혼인기간중 재산분할

•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도
• 각자의 소득 구조
• 채무 부담 비율

②별거 이후 재산분할

• 재산 유지·관리 주체
• 생활비 부담 실태

3. 부산 이혼소송 피고 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

4. 법원의 판단 요지

5. 결론

 

 

 

1. 사건개요

의뢰인은 30여년의 혼인생활 끝에 바람핀 아내 A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A는 바람이라는 유책사유를 가졌음에도

되려 의뢰인의 폭력과 폭언, 의처증을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죠.

 

이에 의뢰인은 폭력남편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부산 이혼소송 피고 변호사인

저를 다급히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법적 쟁점 정리

A는 자신의 부정행위는 빼놓은 채,

의뢰인의 폭언, 폭력, 의처증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저는 되려, A에게 유책사유가 있기에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감액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죠.

 

쟁점1)위자료

⦁ 아내의 외도 입증

- 밤낮으로 손에서 놓지 않는 핸드폰

- 의뢰인의 눈을 피해, 황급히 밖으로 나가 통화

- A 명의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여러 남성들과 장기간 지속적인 통화를 일삼음

-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애정표현이 담긴 여러장의 편지

- 의뢰인의 눈을 피해, 차 안에서 밀회를 나누는 A와 다른 남성의 블랙박스 영상

 

⦁ 의뢰인의 의처증적 행동 반박

- 실제 부정행위를 목격한 것이지 근거없는 의심이 아님

- 처음부터 내연남을 자신의 친오빠라 말한 A의 잘못→오빠가 아닌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로 인한 것

 

⦁ 반복된 폭언 폭력

- 의뢰인의 폭언과 폭력을 입증할 그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

- 되려,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오랜 기간 A의 부정행위를 참고 견딤

 

 

쟁점2)과도한 위자료 청구감액 전략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쌍방 책임

⦁ A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

⦁ 의뢰인의 가정 유지 노력

⦁ 30년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

 

 

쟁점3)재산분할 – 형식적 50:50 vs 실질적 기여도 판단

① 혼인기간중 재산 형성 기여도

- 결혼 전 의뢰인이 저축한 돈+부모님의 지원으로 아파트 매수

- 의뢰인이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20여년 전 토지를 매수

- A가 경제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물론, 의뢰인은 퇴직한 이후에도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는 등 꾸준히 경제생활을 이어옴

 

→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

 

⦁ 각자의 소득 구조 비교

- 의뢰인은 결혼전부터 3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꾸준히 직장생활을 해왔음

- 퇴직 후에도 집에서 쉬지 않고, 건물 관리직으로 근무

- A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서야, 자신의 직업을 가짐

 

⦁ 채무 부담 비율

-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부동산 투자를 위한 채무 1억 5천여만원 역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 요소

 

② 별거 이후 관리

⦁ 재산 유지·관리 주체

- 의뢰인이 부동산 관리 및 채부 변제를 담당

- 경제적으로 힘들어,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여 채부를 변제

 

⦁ 생활비 부담 실태

- 부정행위를 이유로 A가 가정을 등한시 하는 동안, 의뢰인은 자녀들을 돌봄

-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 A는 자신의 수입을 전혀 오픈하지 않아, 의뢰인의 급여로 생활을 이어옴

 

위와 같은 이유들로, 단순히 30년이란 긴 혼인기간동안의 재산분할이

형식적인 5:5 분할이 아닌, 실질 기여도 중심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요,

 

 

 

3. 부산 이혼소송 피고 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

1) 혼인파탄 책임구조 과도한 주장 방어

① 체계적인 증거정리

⦁ 시간순으로 A의 부정행위를 정리

⦁ 통화내역, 목격사실,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제시

 

② 쌍방 책임론 주장

⦁ A의 일방적 책임론에 대한 반박

⦁ 의뢰인의 행위가 A의 부정행위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음을 강조

⦁ 자녀들을 위한 의뢰인의 인내와 노력 부각

 

2) 위자료 감액 전략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 의뢰인의 가정 유지를 위한 노력

⦁ 30여년 혼인기간 동안의 의뢰인의 기여

⦁ A 또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3) 재산분할 감액전략

①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 입증

⦁ 부동산 매수 자금 출처 명확화

 

② 채무 인정

 

③ 현물 분할 주장

⦁ 토지 매각 곤란성

⦁ 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 발생

 

 

 

4.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 의뢰인과 A의 이혼 인용

⦁ 의뢰인은 위자료를 A에게 2,000만원을 지급(1,000만원 감액)

⦁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인정

 

 

 

5. 결론

1) 위자료

⦁ 원고 청구액:3,000만원

⦁ 인용액:2,000만원

⦁ 감액 성과:1,000만원(33% 감액)

 

2) 재산분할

⦁분할 비율:52:48(형식적 50:50 회피)

⦁현물분할 인정으로 의뢰인 보유 재산 확보

 

과도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이번 사건의 성과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증거·법리·책임 구조를 체계화한 전략적 방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법률적 주장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죠.

 

의뢰인의 상황처럼, 터무니 없는 내용의 이혼소장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실 일은 전문변호사와의 심도있는 전략 상담입니다.

 

효과적인 방어,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움직이셔야 하는데요,

 

소장 받으셨다면 반드시 사건 본인의 방문은 필수임을 알려드리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소송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