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핵심요약

⦁ 사건유형: 창원조정이혼(재판상 이혼 청구)

⦁ 원고 청구: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 소송 결과: 이혼 인용, 재산분할 1,700만원(법원판결액), 양육비 월 80만원 확보

⦁ 핵심 성과: ▲외도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 인용, ▲피고 퇴직금 추가 확보, ▲재산분할 비율 35% 인정,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확보

⦁ 혼인기간: 총 5년 6개월, (3년 합가 후 약 2년 6개월 별거)

 

✔ 별거 후 쌍방 교제, 원고 외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박해생창원조정이혼변호사

→ 피고의 폭언과 폭력 입증 (혼인파탄 쌍방책임)

→ 외도 후, 재산·자녀 모두 확보한 전략적 승소

 

안녕하세요, 창원조정이혼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조력하고 있는

창원 사파동 이혼변호사상담 로펌,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창원조정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조력으로 이혼 판결은 물론,

재산분할 1,7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을 확보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창원 사파동 관할 조정이혼 사건으로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1. 창원 조정이혼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 의뢰인, A를 상대로 이혼 청구
• 피고: A
• 혼인관계: 별거기간 2년 6개월 포함 총 5년 6개월, 1명의 미성년 자녀

 

2) 사건의 경위

창원조정이혼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 A의 반복적인 폭언과 물건을 던지는 행동
• 술을 마시면 더욱 심해지는 A의 행동
• 의뢰인의 외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
• 약 2년 6개월간의 별거 기간 지속

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참고 견뎌왔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남성과 교제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피고에게 알려지면서 부부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Q. 창원조정이혼에서 외도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2. 쌍방 귀책 창원조정이혼 법원판단결과

1) 혼인관계 파탄 인정→ 이혼 인용

창원조정이혼변호사 박해생 변론 - 원고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음.

 

• 의뢰인과 A 사이 갈등의 내용 및 정도
• 의뢰인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점
• 별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 앞으로도 의뢰인과 A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창원조정이혼 법원은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혼인파탄 책임은 쌍방이 대등함

• 의뢰인의 외도 vs A의 폭언, 폭력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한 정도로 있고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3. 창원조정이혼변호사 박해생변호사 핵심전략 (재산분할확보)

1) 사실조회로 퇴직금 추가 청구

법무법인 로운에서는 의뢰인과 A의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도 A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 또한 A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파동이혼변호사 박해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퇴직금 900만원(사실조회로확인) 또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 추가 판결

법원은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3) 양육권, 양육비 월 80만원 확보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원·피고와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재산과 생활능력,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을 참작하여

A가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월 8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창원 사파동이혼변호사상담의 핵심

✔ 이혼 사유 인정 문제

→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별거 후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위자료 여부)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별거 전 외도가 있었거나 별거 후에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금액 확보)

→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5. 창원조정이혼변호사 박해생의 결론

외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책임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이혼의 가능성은 물론 재산분할과 양육비 결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폭행,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면

외도 사실이 있더라도 법은 그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있죠.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전략입니다.

 

창원 사파동 이혼변호사상담 로펌은

각 사안마다 다른 입증 방향과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불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창원·마산·진해 지역에서 조정이혼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다투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으로 정확한 판단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원 사파동 이혼변호사상담 로펌 로운은 여러분의 최상의 결과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사파동이혼변호사상담 로펌 법무법인 로운

365일 연중무휴 사건 진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