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핵심요약

⦁ 사건유형: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건 (본소 및 반소)

⦁ 원고: 의뢰인 (본소 원고, 반소 피고)

⦁ 피고: 배우자 A(본소 피고, 반소 원고)

⦁ 핵심 성과:▲이혼 판결 확정,▲ 피고의 위자료 3천만원 청구 전액 기각,▲ 피고의 재산분할 1억 3천만원 청구 전액 기각,▲ 원고의 재산 2억여원 전액 보호

⦁ 소송 결과: 본소 이혼청구 인용, 본소 위자료청구 기각 / 반소 이혼청구 인용, 반소 위자료·재산분할청구 전액 기각

 

안녕하세요, 부산 이혼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조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1억 3천만원을 청구당했으나,

이를 전액 기각시킨 부산 이혼재산분할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본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판결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주요 사실관계

• 혼인기간 약 35년
• 원고는 20XX년 뇌출혈로 입원
• 원고(의뢰인) 측 주장: 배우자가 원고를 병원에 방치, 오래전부터 실제 교류 단절
• 피고(A) 측 주장: 의뢰인의 의처증·폭언·가사소홀 등으로 이미 혼인 파탄
• 쌍방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피고 A, 재산분할금 약 1억 3천만원 반소 청구

 

 

 

2. 부산 이혼재산분할 쟁점 분석(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

쟁점 1) 혼인관계 파탄 책임

① A의 주장

• 의뢰인의 의처증으로, 30년 넘게 A에게 폭언을 행사
• CCTV까지 설치해 A를 감시
• 의뢰인이 A를 폭행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음

 

② 의뢰인의 반박

•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어떠한 폭언도 폭력도 없었음
• CCTV는 수차례 일어난 도난사고 예방용으로 현관에만 설치
• A가 다친 사건은 되려 의로인을 향한 A의 폭력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음 → 현재 항소 진행 중

 

③ 법원의 판단

혼인관계 파탄은 의뢰인과 A, 모두에게 있다 판단

 

 

쟁점 2) 위자료 인정 여부

① 의뢰인 청구:2천만원

② A의 청구:3천만원

③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책사유에 관한 쌍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양측에게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에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쟁점 3) 재산분할 1억 3천 청구 정당성

① A의 주장

• 전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 중 일부로 신혼집을 마련
• 혼인기간동안 끊임없이 경제활동을 함
• 자녀 양육과 집안 살림을 전적으로 도맡음

→ 재산형성 기여도 60%가 정당

 

② 의뢰인의 반박

• 신혼집 보증금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빌린돈으로 지급
• 의뢰인이 오랜 기간 납입한 청약통장으로 “ㄱ”에 분양 당첨
• 20여년 후 “ㄱ”아파트 매도후 의뢰인의 저축을 보태어 현재 “ㄴ”아파트를 매수

→ 현재 “ㄴ”아파트 구입에 A의 금전적 기여는 전혀 없음

 

 

 

3. 피고의 재산명시명령 불응

박해생 변호사의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은

A의 재산 은닉 의혹을 부각시킨 것이었습니다.

 

1) A의 급여 은닉 의혹

• A는 10여년간 직장을 다니며 급여를 수령
• 그러나 재산명시에는 급여 내역이 전혀 없음
• 의뢰인의 급여도 A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10여년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
• 계좌로 파악된 현금 인출액만 1억 6천여만원

 

2)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뢰인과 A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 A는 소송대리인에게 일체 협조 거부
• 자신이 주장하는 적극재산 목록만 제출
• 재판부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응
• 소송대리인이 과태료 부과 가능성 언급하며 설득했으나 거부
• 법정 출석 후에도 재판부의 촉구 불응
• A의 과태료 처분 결정

 

3) 법원의 판단

• 적정한 재산분할을 위한 법원 재산명시명령에도 불응 → 진지한 재산분할 청구의사가 있는지 의문
•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A 명의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이 확정되었다 보기에 부족

→ A의 재산분할 청구 전액 기각

 

 

 

4. 부산 이혼재산분할 박해생변호사의 방어전략

전략1)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ㄱ”아파트 취득 경위 입증
• 주택청약부금 납입 사실 입증
• 계약금, 중도금 지급 내역 확보
• A의 금전적 기여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

 

전략 2) A의 재산 은닉 의혹 제기

• A 명의의 은행 거래내역 확보
• 10여년 간 현금 인출 내역 1억 3천여만원 상세 정리
• 은행 펀드 인출 내역 3천만원 추가 확인
• 합계 1억 6천여만원 현금 인출 사실 입증

 

전략 3) A의 급여 은닉 지적

• A가 10년간 월 200만원 급여 수령했으나 재산명시 없음
• 의뢰인 급여도 A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내역 없음
• A 계좌에 수억 원 있어 차상위계층 지정이 어렵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말

 

전략 4) 법원 재산명시명령 활용

•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발령 유도
• A의 불응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각
•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도록 대응
• “진지한 재산분할 청구의사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 이끌어냄

 

 

 

5. 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 부산 이혼재산분할 조언

✔부산 이혼재산분할 청구 시 자신의 재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재산명시명령 불응 시 과태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 기각 가능

✔재산형성 기여도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상대방의 재산 은닉 의혹은 구체적 자료로 입증

 

 

 

6. 마무리

본 사건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억 3천만원을 청구당한 의뢰인이

박해생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를 전액 기각시키고,

 

자신의 재산 2억여만원을 온전히 지켜낸 사례입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재산형성 기여도를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

✔상대방의 재산 은닉 의혹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적극 활용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첨예한 쟁점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요,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당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시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 이혼재산분할변호사는

10여년간 도움이 필요하신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 만족하실만한 결과로 보답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로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이혼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