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핵심요약

⦁ 사건유형: 부산 이혼소송 피고 대리 사건

⦁ 원고 청구: 이혼,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양육비 월 100만원

⦁ 피고 상황: 의처증·폭력 주장으로 이혼소장 받음

⦁ 주요 쟁점 : 혼인파탄책임, 공동채무, 재산기여도, 양육비 적정성 다툼

⦁ 소송 결과: 이혼 인정(민법제840조 제6호), A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의뢰인의 재산분할 9천만원 인정, 양육비 과거양육비 6천→4천으로감액,

월 110만원 → 월 90만원으로 감액

⦁ 핵심 성과:▲일방적 유책배우자 주장 반박 성공,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재산분할 9천만원 인정, ▲양육비 60% 감액, ▲의뢰인 권익 최대한 보호

 

→ 피고라도 이혼소송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조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조력해,

배우자로부터 의처증과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전액 기각시키고,

오히려 재산분할 9천만원을 청구해서 받아내고, 양육비를 대폭 감액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부산 고등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 배우자 A

⦁ 피고: 의뢰인, 남편

⦁ 사건본인: 미성년 자녀 2명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항상 행복하다 할 수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A와 자녀들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의처증을 이유로 A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통보를 받았고,

A 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극심한 의처증으로 혼인생활 내내 구속당함

⦁ 의뢰인의 상습적 폭행과 폭력적 성향

⦁ 상황에 맞지 않은 의뢰인의 무책임한 소비

⦁ 이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음

 

더불어, 배우자 A는 이를 근거로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양육비 월 100만원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장 주요 쟁점 정리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은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권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1) 혼인 파탄 책임

저는 A의 일방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 법적근거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인정

 

① A의 무리한 대출요구

⦁ A는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대출을 요구

⦁ 무리한 3억여원의 대출

⦁ 의뢰인 명의 카드 발급 후 연체로 독촉 발생

⦁ 대출금 사용처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음

 

② A 가족의 지나친 간섭

⦁ A의 가족이 주말마다 무단 방문

⦁ "행복하게 못 해줄 거면 이혼해라"며 압박

⦁ 장모까지 의뢰인 수당통장 관리를 요구

 

 

2) 위자료 인정 요건

① 의처증 주장에 대한 반박

⦁ A는 항상 핸드폰 비밀번호 설정

⦁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묻거나 요구한 적 없음

⦁ A가 외출 시 상대방의 연락처를 묻는 것은 전화를 받지 않는 A 습관 때문

⦁ 의뢰인은 오히려 A를 위해 저녁 준비 등 최선을 다함

 

② 폭행 주장에 대한 반박

⦁ 의뢰인이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없음

⦁ 오히려 A가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의뢰인의 뺨을 때림

⦁ 승강기 파손 사건은 A의 폭력 후 억울함에 발로 찬 것

⦁ 되려, 공무원 신분상 폭력 사건 연루 시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조심할 수 밖에 없음

 

 

3) 재산분할 기여도(아내 대출 공동채무 )

① 공동채무 입증

⦁ 의뢰인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1억 8천여만원

⦁ 이 중 4천만원 변제 후 1억 4천여만원 잔존

⦁ A와 의뢰인이 각 7천여만원씩 부담해야 함

 

② 아파트 매도대금 분석

⦁ A가 주도하여 아파트 매도(2억 8천여만원)

⦁ A가 계약금·중도금 8천여만원 수령

⦁ 의뢰인은 2천만원만 수령

⦁ 최초 구입 시 기여도(A 30%, 의뢰인 70%) 고려 시

⦁ A가 의뢰인에게 5천만원 지급해야 함

 

③ 상가 재산 확인

⦁ A 요구로 의뢰인이 2억원을 대출받아 상가 매수

⦁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

 

 

4) 양육비 산정 기준

① 과도한 양육비 청구

⦁ A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원 청구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검토 필요

⦁ A와 의뢰인의 실제 소득 고려

⦁ A가 별거 무렵 취득한 재산 약 1억 3천만원 고려

 

 

 

3. 부산이혼소송 법원 판결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증거 제출과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① 이혼 인정

⦁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름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인정

 

②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음

⦁ 그 정도가 대등함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③ 재산분할 9천만원 인정

⦁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약 9천만원 인정

⦁ 공동채무, 아파트 매도대금 기여도 등 종합 고려

⦁ A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확정

 

④ 양육비 대폭 감액 60% 감액 판결

⦁ 과거양육비: A 청구 6천 6백만원 → 4천만원으로 감액

⦁ 장래양육비: A 청구 월 110만원 → 월 90만원으로 감액

※양육비는 산정기준표 + 소득 + 재산상태로 결정됩니다.

 

 

4.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본 사건에서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재산관계 정밀 검토

✔양육비 적정성 검토

✔전문적 소송 수행

 

 

 

5.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람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1)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 의처증, 폭력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당한 경우

⦁ 과도한 위자료나 양육비를 청구받은 경우

 

2) 재산분할이 복잡한 경우

⦁ 공동채무가 있는 경우

⦁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은닉된 의심이 있는 경우

⦁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 산정이 필요한 경우

 

3) 양육비 분쟁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과도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적정 양육비 산정이 필요한 경우

⦁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구분이 필요한 경우

 

 

 

6. 마무리

이혼소송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본 사례에서 보듯이,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률 전략을 통한다면,

 

✔ 피고라도 적극적 반소 및 증거제출이 중요

✔ 위자료는 자동 인정되지 않음

✔ 공동채무는 분할 대상 포함 가능

✔ 양육비는 반드시 산정기준표 중심 판단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이혼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보유하고 계신 자료(혼인관계 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대화내역 등)를 기준으로

 

소송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