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A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A씨는 금전적인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내면서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평상시 의뢰인과 친하게 지냈던 피고B씨가 지낼 곳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하고있는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B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 의뢰인은 배우자A씨와 피고B씨 사이가 심상치 않았음을 느꼈고, 의뢰인이 피고B씨에게 깊은 관계를 막아보기 위해 진중한 대화를 나눠봤지만 피고B씨는 오히려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A씨와 피고B씨의 의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갔으며, 급기야 A씨와 B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짐을 정리하여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배우자A씨는 의뢰인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A씨에게 기다리겠다며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했지만 배우자 A씨의 계속되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으로 매우 힘들어하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정도였지만, 옆에서 매일같이 의뢰인을 지지해주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범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박밀알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공감하며, 최대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박밀알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시 이혼사유를 검토하고, A씨와 B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세지, 심지어 A씨와 B씨가 시댁으로 이사를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A씨와 B씨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의뢰인에게 반성의 기미 없이 '장난이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크나큰 상처를 주었고, 심지어 시부모님이라 불렀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며 부부행세를 하는 현재 상황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자해 줄 것을 간곡하게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혼소송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 박밀알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증거확보로 A씨와 B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A씨와 B씨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2백만 원을 지급함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더불어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을 것,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탄탄한 증명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가 도리어 유책배우자로 몰려 혼인의 파탄의 책임을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을 전략적인 상간자소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 받으실 수 있길 법무법인 로운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