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피고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반액 구상금청구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 A씨와의 충동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A씨의 부인 B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부정행위도 A씨와 함께 저지른 일인데 다니던 회사마저 퇴사한 의뢰인이 홀로 손해배상액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위 위자료의 경우 의뢰인과 A씨와 B씨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의뢰인 홀로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자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750만원을 A씨에게 구상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 결과 법원은 A씨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7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