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음주·도박 사실혼 남편과 조정이혼, 집은 지키고 재산분할 500만 원만 지급한 사례

 

 

음주와 도박 문제를 반복한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해소 이혼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이혼변호사의 조정 대응으로 사실혼 남편의 퇴거와 주택 인도를 확정하고, 의뢰인은 집을 지키면서 재산분할금 500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사건 유형: 이혼 등 (가사소송) / 의뢰인 대리 / 조정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박해생 변호사 프로필]
• 조정 결과: 이혼 성립 + 재산분할 500만 원 지급 + 거주 빌라 확보

 

 

"25년을 혼자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혼하면서 집까지 내줘야 하나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던 의뢰인의 그 한마디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부산이혼변호사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므로, 오랜 기간 홀로 생계를 책임진 의뢰인과 음주·도박 등으로 가정을 방치한 상대방의 기여도는 명확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음주와 도박을 반복한 사실혼 남편을 상대로, 세밀한 조정 대응을 통해 남편의 퇴거 및 주택 인도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은 집을 온전히 지키면서 재산분할금 500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9.10.)

• 사건 유형: 이혼 등 (가사소송) / 의뢰인 대리
• 혼인기간: 약 29년 (사실혼 포함)
• 청구금액: 위자료 30,000,000원 + 이혼 + 재산분할
• 조정 결과: 이혼 성립 + 재산분할 500만 원 수령 + 거주 빌라 확보
• 핵심 성과: 위자료 청구 포기 대신 주거권 확보 / 재산분할 최소화로 신속 종결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
•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최신 법적 기준)
• 진행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과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 음주·도박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
• 이혼 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킬 수 있는지 걱정되는 분
• 오랜 혼인기간 동안 홀로 생계를 책임졌는데 재산분할이 불안한 분
•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
• 부산이혼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한 글입니다.

 

 

 

목차

1. 의뢰인이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부산이혼변호사가 정리한 이혼 사유와 대응방법
3. 부산이혼변호사가 작성한 조정조서의 내용
4. 음주·도박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5. 부산이혼변호사 사실혼해소 및 조정이혼 Q&A
6.  결론

 

 

 

 

1. 의뢰인이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은 29년간 홀로 가족을 부양해 온 의뢰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음주·도박을 일삼는 피고와의 이혼을 원함
• 피고: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
• 자녀: 성년 자녀 1명
• 혼인기간: 약 29년(사실혼 6년 + 법률혼 23년)

 

 

2) 사건 경위

• 피고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을 때부터 상습적으로 도박과 음주에 빠져 가정을 방치
• 피고는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배달 핑계로 도박을 일삼고, 이후 변변한 직업 없이 생활비조차 미지급
• 의뢰인은 치킨집·포장마차·고깃집 등을 25년 이상 운영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
• 피고는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의뢰인 명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했고, 카드 대금 연체로 의뢰인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까지 하는 상황 발생
• 거기에 더해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피고가 의뢰인에게 폭언 및 목을 가격하는 폭행을 가함 → 경찰 출동
• 이후에도 피고의 금주 약속 불이행, 음주·폭언 반복됨
•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옴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는 이혼 사유와 대응 방향은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2. 부산이혼변호사가 정리한 이혼 사유와 대응방법

저는 이혼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주거권 확보와 재산분할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사실혼관계이혼사유 : 음주와 도박 가정폭력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합니다.

 

①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 피고의 상습적 폭언·폭행이 해당

• 피고의 폭행으로 경찰 출동 → 112 신고사건처리표 확보
• 평소 음주 후 폭언·가전제품 파손 등 반복적 폭력 행위

 

② 제6호 (혼인 계속 불가 중대 사유): 장기간 도박·음주·경제적 무책임이 해당

• 사실혼 시작시점부터 현재까지 상습 도박·음주로 가정을 방치
• 생활비 미지급, 의뢰인 명의 카드 무단 사용으로 채무조정 사태 초래

 

 

2) 의뢰인 주거권 확보

거주 중인 빌라를 의뢰인이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 의뢰인이 25년 이상 생계를 책임지며 실질적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임을 강조
• 피고는 신용불량자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없음을 입증
• 피고의 즉시 퇴거 대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조정 유도 → 피고의 조정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전략

 

 

3) 재산분할 금액 정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산분할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500만 원
• 피고의 빌라 퇴거 의무와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를 동시이행 조건으로 설정
• 피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의뢰인이 대신 수령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반환 조건 포함
• 양측 연금(국민연금 포함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 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

 

 

 

 

3. 부산이혼변호사가 작성한 조정조서의 내용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의 노련한 조력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는 이혼
• 피고는 현재 거주하는 빌라를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퇴거
• 의뢰인은 피고에게 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 피고의 퇴거 의무와 원고의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 의뢰인이 피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대신 수령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반환
• 양측 연금 일체(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 나머지 적극재산·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 귀속
• 이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 및 분쟁 제기 금지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했을까요?

 

 

 

 

4. 음주·도박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이혼 사유 입증은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1) 가정폭력 입증 자료

• 폭행 사건으로 경찰 출동 사실을 입증할 112 신고사건처리표 ← 이 사건에서 실제 제출한 핵심 증거
• 폭언·폭행 당시 녹음 파일 또는 영상
• 병원 진단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있는 경우)
• 가족·지인의 목격 진술서

 

 

2) 음주도박 관련자료

• 도박 관련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 도박장 출입 사실을 보여주는 CCTV·사진·메시지
• 음주 관련 반복적 문제 행동을 기록한 일지 또는 메시지
• 주변인의 진술서 (도박·음주 사실을 목격한 가족·이웃)

 

 

3) 경제적 무책임 입증 자료

• 원고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연체 기록
• 개인채무조정 확정 통지(이 사건에서 실제 제출)
• 피고의 소득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소득 증명)
• 원고가 생계를 책임진 사실을 보여주는 사업 운영 자료(사업자등록증, 매출 내역)

 

 

 

 

5. 부산이혼변호사 사실혼해소 및 조정이혼 Q&A

 

Q1. 사실혼 기간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 네.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사실혼 시작부터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Q2.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 아닌가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청구 대신 주거권 확보와 재산분할 최소화를 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위자료 청구를 유지하면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고, 피고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 회수가 어렵습니다. 사건의 목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 조정이혼: 당사자 합의로 성립, 신속 종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재판이혼: 합의 불성립 시 판결로 종결, 시간·비용 더 소요
• 이 사건처럼 이혼 사유가 명확하고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조정이혼이 효율적입니다.

 

 

Q4. 피고가 퇴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부동산 인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는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기한 도과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5.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 이 사건 조정조서처럼 상호 분할연금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후 청구가 어렵습니다.
• 조정 전 연금 규모와 포기의 실익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6. 결론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혼 후 내가 지켜야 할 권리와 얻어야 할 결과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주거권과 재산분할까지 구체적인 조정 조건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와 재산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부터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여 년의 이혼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켜야 할 권리는 지키고 원하는 결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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