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혼 양육비 소송 성공사례

✔8년간 양육비 한 푼도 안 준 상대, 무재산 주장에도 과거양육비 6,500만 원 + 월 80만 원 조정 성공

✔재산 없다는 주장에도 법원이 인정한 ‘숨겨진 소득’과 경제활동 정황 입증, 양육비 책임 인정으로 조정 성공

✔양육비 회피 프레임을 법리로 차단한 대표 사례

 

사건 핵심요약

⦁사건유형: 사실혼 관계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청구인: 의뢰인

⦁상대방: A

⦁사건본인: B, 만 9세

⦁혼인관계: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

⦁양육기간: 약 10년간 청구인 단독 양육

⦁법원 판결: 과거양육비 6천5백만원+장래양육비 80만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이시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A의 친생자의 관계를 확정,

이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급하지 않았던 거액의 과거 양육비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장래양육비를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본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사례는 실제 서울가정법원 2022느단12XXX(의뢰인특정방지) 사건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운 이시헌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전문 법률 안내문이며,

 

실제 판례와 민법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혼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의 법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내용 각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그즈음 A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고,

온 가족이 채무를 안게 될 위험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살아가게 되었죠.

 

A는 사업체를 정리하는데 온 신경을 쏟고 있었던 터라, 동료직원과 함께 생활했고,

 

자연스레 의뢰인과 자녀에겐 소원해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사업체 정리, 자녀의 육아 등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던 두 사람은

어느새 연락이 뜸해졌고,

 

현재까지 별거생활을 하며, 각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여전히 B의 아버지로,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양육비를 지급해달란 의뢰인의 요구에 1여년의 동안 양육비를 지급할 뿐,

그 이후론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죠.

 

이에 의뢰인은 A에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2.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쟁점 정리

1) 사실혼관계 자녀, 인지청구의 소 제기로 친생자 인지

본 사례의 B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 근거 

이미 B는 A에 대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B를 A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친권자로 A를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서울가정법원 2022느단 XXXX)

 

• 핵심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생자 관계가 확정되면 부모의 양육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2)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과거양육비 부분 확인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 같은 판례와 두 사람의 은행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A가 지금껏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재산 0원 주장 반박

A는 코인회사를 설립해 거액을 수입을 얻었다는 의뢰인측의 주장에, 지인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 변명했습니다.

 

• 사실조회, 실질 소득 밝혀냄

하지만 저는 법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A의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이를 통해,

A에게 은닉된 재산이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3. 이시헌 변호사의 핵심 전략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사실조회 성공:사실조회로 찾아낸 은닉 재산 확인, 재산목록 작성 성공

A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포착하며, 은닉된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양육비 명목으로 11개월간 총 6천여만원 지급

⦁특히 특정달에는 1,500만원을 일시에 지급

⦁이는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어느 순간 양육비 지급 중단 → 재산 은닉 의심

 

 

2)과거 양육비 산정 전략

기존 청구 5,000만 원 →미지급 기간·양육 실비·부담 형평성 근거로 1,500만 원 추가 확보

 

하지만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산정했습니다.

 

⦁ B의 나이와 양육 상황

⦁ 의뢰인이 B를 양육하게 된 경위 및 기간 (약 10년)

⦁ A가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월 120만원에서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

⦁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 최종 인정액 : 6,500만원

 

 

3) 장래양육비 조정 성공 월 80만원

⦁의뢰인은 일을 하면서 혼자 B를 양육하려고 노력했으나, 건강이 좋지 못함

⦁B의 사회성이 또래 수준에 비해 많이 부족하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함

⦁의뢰인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B를 직접 양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

 

 

 

4.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조정 결과

1)법원 판결

① 과거양육비:6,500만원

② 장래양육비:80만원

 

저희는 명시적 일부청구로 과거양육비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6,500만원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액을 1,500만원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는 저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이 법원을 설득한 결과인데요,

 

거기에 더해, 과거 10여년간 전혀 받기 못했던 양육비를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실혼 과거양육비청구소송 Q&A

Q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생자 관계가 확정되면, 출생 시점부터 양육의무가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Q2. 과거 10년간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적 원칙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Q3.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의 재산명시명령과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대응 전략

⦁재산명시명령 신청: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강제

⦁금융기관 사실조회: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상대방의 계좌 내역 조회

⦁과거 지급 내역 분석: 상대방이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 내역을 분석하여 경제적 능력 입증

⦁간접 증거 수집: 상대방의 사업 내역, 생활 수준,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재산 보유 정황 입증

 

본 사건에서 이시헌 변호사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A의 은닉 계좌를 발견하여

"재산 없음" 주장을 완전히 반박했습니다.

 

 

Q4. 명시적 일부청구란 무엇이고, 왜 사용하나요?

A. 명시적 일부청구는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

• 인지대 절감: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인지대(소송비용)가 부과되므로, 일부만 청구하면 인지대를 절감할 수 있음

• 심리 부담 완화: 법원이 거액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전략적 유연성: 일부 청구가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가 청구 가능

 

 

 

6. 결론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양육비 청구에 앞서 반드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확정해야 하는데요,

 

본 사례에서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친생자 관계를 확정한 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만약,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지급해달란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로운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과거양육비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