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 신혼부부 이혼(결혼기간 약 2년) 핵심요약

⦁이 글은 결혼기간 약 2년의 부산 신혼부부 이혼재산분할 분쟁사례 부산가정법원 2023 판결 사례를 기반으로 적었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이혼의 발단, 배우자가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프레임을 씌우고, 6000만원 재산분할+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75%를 방어한 의뢰인의 사례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는 지나친 과소비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 →우리법이 정한 민법 제840조를 기준 제6항을 기반으로 반소를 통해,

A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기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됨을 입증하였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최종 결과: 1,500만 원만 인정(75% 방어)

⦁본 글은 부산가정법원 판결과 민법 분석·방어전략 설명을 목적으로 한 비상업적 안내 글이며,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상간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기초로 이혼재산분할 방어 실제 변론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법률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을 비롯해,

양산, 김해, 진해, 창원, 마산 등 경남전역에서

 

부산 신혼부부 이혼을 조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한 A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

 

이혼재산분할 75%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본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2022년 12월 원고측 소제기를 시작으로

2023년 11월 판결에 이른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1. 부산 신혼부부 이혼,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로부터,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소장을 받았다며,

 

다급히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전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랬죠.

 

⦁원고(A):의뢰인의 배우자,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6천여만원의 재산분할과 함께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함

⦁피고(의뢰인):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음

 

두 사람은 결혼은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다,

A의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문제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밤낮으로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했지만,

A는 직장을 다니지 않았고,

 

의뢰인의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명품가방의 의류를 사며,

자신의 개인 SNS를 홍보하기 바빴는데요,

 

이러한 A의 과소비로 생활비가 모자랄때면,

A는 당연하다는 듯이, 친정부모님께 손을 벌리곤 했죠.

 

이런 일이 한번두면 반복되고, 이를 이유로

다툼이 잦아지자, 의뢰인은 A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A는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을 탓하며,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 버렸는데요,

 

며칠 뒤, A는 의뢰인에게 6천여만원의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것이었죠.

 

▷ 주요 사실관계

• A는 결혼기간 2여년 정도의 신혼부부
• A는 A의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아파트에 함께 거주(특유재산쟁점)
• A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의뢰인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소비를 일삼음
• 이유로 다툼이 잦아지자, A는 집을 나감
• 6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장을 보냄

 

2. 부산 신혼부부 이혼, 사건의 쟁점 분석

✔의뢰인 vs A, 유책사유는 누구에게

근거 조항 :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적 유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가

⦁ 은행거래내역서를 기반으로 의뢰인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왔음을 입증

⦁ 평소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겐 폭언, 유기, 책임회피 등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입증

 

2) 유책사유는 오히려 A에게

⦁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뻔함에도, A는 결혼전 소비습관을 고치기 못함

⦁ 되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뛰어넘는 지나친 과소비로 두 사람의 갈등을 초래함

⦁ 과소비를 줄일 생각보단, 친정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반복함

⦁ 이를 지적하는 의뢰인의 말에, 집을 나갔으며 되려,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하며, 이혼소장을 보냄

 

 

3. 부산 신혼부부 이혼, 로운의 조력

부산 신혼부부 이혼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는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일방적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되려, A의 과소비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며,

 

이 혼인의 파탄에 이른 까닭은 의뢰인이 아닌

A의 유책사유가 큼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비록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며, A에게 생활비를 지급했고,

 

주말이면, A를 도와 집안 청소, 요리 등

생활의 전박적인 부분에 있어,

 

1)A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

✔은행거래내역서

✔의뢰인의 가사활동에 고마워하는 A와의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는 과소비로

부부의 가정경제를 힘들에 하고,

 

이 일에 계기가 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만든 것은 되려 A임을

 

2) 과소비 패턴 입증

✔수십개에 달하는 명품가방과 고가의 의류

✔필요이상으로 많아 보이는 화장품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A의 SNS

✔친정 부모님에 생활비를 요구하는 A의 문자

✔A의 과소비로 인해, 잦은 다툼을 벌이는 의뢰인과 A의 대화내역

 

3) 아파트 증여 재산의 특유재산 주장

A의 부모가 증여한 아파트는 A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아파트 관련 채무 또한 A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했습니다.

 

 

이 같은 증거와 법리를 기반으로 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A에게 있으며,

 

지금껏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 온 의뢰인에게

6천여만원의 재산분할은 과도하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4. 부산 신혼부부 이혼 판결결과

- 6,000만원 청구

-1,500만원 인용

-75% 방어

 

부산 신혼부부 이혼전문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별거가 인정되는 점 등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봄이 타당 -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의뢰인의 무능력이 원인이 아닌, A의 과소비로 인한 두 사람의 경제적 갈등이 혼인파탄의 직접적 사유라 판단

⦁A 부모님의 증여로 인한 본 부동산은 A의 특유재산이라 봄이 타당하며, 때문에 부동산에 귀속된 채무의 75% 또한 A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함

⦁의뢰인이 A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은 1,500만원이 타당

 

이를 기반으로 로운의 청구를 대거 인용

 

최종판결

1.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2. 의뢰인은 A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원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님 덕분에 경제적 무능력자란 유책배우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전 만족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란 말씀을 전해오셨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5. 결론 – 부산 신혼부부 이혼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핵심 정리

혼인기간이 짧고 증여 등 특유재산 포함, 혼인파탄 책임 여부 등을 가려내기 위해

▶ 반소를 통해, 의뢰인이 아닌 A의 과소비가 혼인파탄의 원인임을 입증

▶ 지금껏 의뢰인의 경제적 활동+A의 과소비를 기반으로 6천여만원의 재산분할은 과도함→1,500만원 인용

▶ 객관적 증거+로운의 전략=부당한 재산분할 방어 가능

 

의뢰인은 A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있어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저의 조력으로 반소를 통하지 않았다면,

유책배우자로 남을뻔 했다면, 감사의 말씀잊지 않으셨습니다.

 

 

6.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대한변호사협회등록)의 조언

본 사례의 의뢰인처럼 이렇다할 이혼의 유책사유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 이혼요구에 부당하다 생각하고 계신가요?

 

부산 신혼부부 이혼 반소를 통한다면, 여러분의 억울한 입장 충분히 전달가능한데요,

 

저 박해생 이혼전문변호가 여러분을 도와

 

(1) ‘경제적 무능력’ 주장에 즉각 대응 등 혼인 파탄 사유 반박

(2)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별

(3) 신속한 반소 제기

(4) 짧은 혼인기간일수록 증거 수집이 중요

 

신혼부부 이혼은

“실질 기여도”와 “파탄 사유”가 판결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갈등이 시작될 때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로펌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부산가정법원 사례, 판결, 민법 조항을 기반으로 직접 작성하였으며,

비상업적, 정보제공 목적의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신혼부부이혼

아래에서 더 자세히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표전화 1533-4906

[이혼사유확인] - https://divorce-lawoon.kr/page_hdaM32 

[간편온라인상담] - https://divorce-lawoon.kr/board_CQSr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