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이혼 남편폭력이혼 사유 채무까지 숨긴 배우자 혼인파탄 100% 인정, 로운 원고 전액 인용 승소사례
‣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성병이혼, 남편폭력이혼 로운의 전액 인용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병과 부채를 감춘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행사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로운의 청구 100% 인용이라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병이혼 남편폭력 이혼 사건개요
성병이혼 남편폭력 이혼을 고려하고
저희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A와 고등학교 연인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진학 후, 자연스레 헤어졌다,
10여년만에 다시 만나,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마냥 행복할 것 같던 신혼생활도 잠시,
의뢰인은 결혼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A에게 고액의 부채가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죠.
빚이 있다는 사실에도 화가 났지만,
이 같은 중요한 문제를 숨겼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 의뢰인...
이 문제를 시작으로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런 다툼이 생길 때마다 A는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의뢰인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이 결혼생활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하는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싫어
그런 A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모두 의뢰인의 탓으로 돌렸던 A가
사실은 1년 넘게 자신의 성병 사실을 숨긴 것이었죠.
결국, 자신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
의뢰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린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자신의 병을 고칠 노력은 1도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에 있어, 비난의 화살은 의뢰인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빚이 늘어가는 것도, 자신의 성병이 나아지지 않는 것도
모두 의뢰인 때문이라고 말이죠.
이런 A의 생각, 태도에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더 이상 A와의 관계가 나아질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신 것이었는데요
2. 성병이혼 남편폭력이혼 사유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핵심
‣성병이혼과 남편폭력이혼의 법적 판단 포인트
1) 성병은 명백한 이혼귀책사유
A의 성병은 법정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맺으면,
상해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요,
완치가 불가능하기에 증상이 발현될 때마다
약을 써서 가라앉히는 방법 밖에 없으며,
체력을 기르는 등의 건강관리가 필요함에도,
A는 지인들과의 잦은 술자리를 가지는 등
병을 고치기 위한 노력은 1도 하지 않았죠.
게다가 성병을 숨긴채, 1여년이란 시간을 보냈고,
모든 것을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뻔뻔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2) 남편폭력은 혼인관계파탄사유의 직접적 근거
더불어, A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마비 및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고,
119에 신고하는 일까지 일어났죠.
이처럼 배우자의 폭력은 충분한 이혼사유가 되는데요
3. 법무법인 로운의 대응 전략
남편 폭력 이혼 사유 변론 전략 – 3가지 핵심 논리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성병 ▲결혼 전 채무 ▲폭력 등을 이유로
A에게 유책사유가 충분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 성병 이혼 및 남편 폭력 이혼 청구의 핵심
성병, 채무, 폭력 등 모든 사실을 감추고 자신과 결혼한 A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에
이혼이 성립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2) 1,000만원의 위자료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A가 성병 사실을 숨긴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작용했으며,
자신의 병을 고치지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계속된 갈등을 야기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의뢰인이 A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한 바,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재산분할 8,500만원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당시,
신혼집을 계약하며 A는 계약금 3,000만원,
의뢰인은 나머지 보증금 8,5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결혼기간도 1여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자녀도 없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부담하였던 자금 그대로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로운의 주장에 A는 되려,
의뢰인의 폭언, 폭력, 지속적 외박과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4. 법원 판결 결과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의
성병이혼 남편폭력이혼 채무까지 숨긴
배우자 혼인파탄 100%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변론에 의하여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모두 인용,
- 의뢰인과 A의 이혼
- A는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 A는 재산분할로 8,500만원을 지급
판결내렸습니다.
5. 성병, 남편폭력 이혼사유 채무 등으로 고민중이라면?
여러분이 아는 이혼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외도와 폭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외도, 폭력 뿐 아니라,
본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처럼
성병과 채무를 숨긴 것이 그 원인이 되어,
부부 사이의 신뢰가 상실되었다면,
그 또한 이혼사유로 충분한데요,
물론, “신뢰가 회복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저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이겠죠.
6. 결론
여러분은 어떤 갈등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혹, 이혼사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소송조차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일단 저와 상담부터 하시죠.
여러분의 상황, 이혼사유로 적합한지
판단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 성병이혼, 남편폭력이혼 상담 안내
간단한 유선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며,
심도있는 방문상담시엔, 55,000원의 비용이 발생되오니
변호사의 객관적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평일 퇴근 후,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시간의 구애없이
저희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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