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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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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여고 시절부터 두터운 친분을 이어온 친구사이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결혼식은 물론, 함께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가는 등

세월이 지나도 돈독한 우정을 과시할 정도로 좋은 관계였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우연히 방문한 병원에서

의뢰인은 A의 배우자 B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밤 늦게 서로의 배우자 몰래 안부를 묻는 카톡을 주고받거나,

가끔 만나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등

함께하는 날들이 늘어남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 A와 본인의 가정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또한 커져갔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두 사람의 관계를 A에게 들키고 말았고

의뢰인은 A로부터 무려 4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중간첨부.jpg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소송의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A의 혼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문자 메세지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기각주장이나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에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방어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A의 교제로 인해,

B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A가 주장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지나친 억측과 과장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갔는데요

 

의뢰인이 A와의 만남을 주도했다는 B의 주장과는 달리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했던 것은 A이며

이에 대한 증거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는

A의 자필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B가 현재 과다한 책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피력하기 위해

 

실제 교제를 한 날짜와,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A의 연락을 피해 온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 반박을 진행한

법무법인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로운 정가온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인

4,000만원에서 무려 50% 감액 된

 

의뢰인은 B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덕분에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0704 상간피고 판결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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