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A는 의뢰인에게

코로나로 뜸했던 동창회에 참석하겠다 했고

 

의뢰인 또한 A가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에

흔쾌히 긍정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지나던 중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었단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던 의뢰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이가 아파 일찍 귀가 할 것을 권유했으나

야근을 하느라 도저히 일찍 귀가할 수 없다고 했던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여겼던 A의 행동들에

수상한 점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느때와 다른,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잦은 출장...

단순히 바빠졌기에 그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출장 간 남편의 차량을 확인하게 되는데

A와 상간녀 B의 밀회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와

전국구의 숙박업소가 목적지로 설정된 네비게이션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A에게 따져묻자

 

B는 자신의 첫사랑이었고 동창회에서 재회한 뒤로

다시 서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으며

B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의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B를 만나

다시는 A와 만나지 말란 말을 전했으나

 

자신은 A와의 만남을 정리하려 했지만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는 건 A라 말하는 B의 모습에,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간녀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

법무법인 로운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는

 

B는 A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A와의 만남을 지속한 점

 

A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던 B의 주장과는 달리

함께 여행을 다니며 만남을 거부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B는 부정행위자로서 의뢰인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지속된 부정행위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된 점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B는 금전적으로나마 의뢰인에게 위자할의무가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B는 자신은 이혼을 한 줄 알았다며,

자신 또한 A의 거짓말에 속아 교제를 하게 된 피해자일 뿐이라며

청구기각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교제 발각 이후

의뢰인과 B와의 통화 내역과

자신의 SNS 에 의뢰인을 조롱하는 게시물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B의 반박을 무너뜨렸습니다.

 

 

판결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논리적 근거과 체계적인 전략이 함께한 결과

본 재판부는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한다.”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고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