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A 씨는 근무하던 회사의 직속 상사 B 씨의

지속적인 고백과 집착을 받았습니다.

B 씨는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의뢰인을 불러내기도 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잦은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백을 거절하자, B 씨는

“그렇다면 친한 선배로 지내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며 회유하였고,

직장에서 하급자인 의뢰인은 더 이상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B 씨는 자연스럽게 친한 회사 선후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힘든 일을 공유하고 위로받으며 정이 들어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 씨는 서로 가정이 있는 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너무나 큰 죄책감과 정신적 혼란을 느꼈고,

곧바로 B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와의 접점을 없애기 위해

결국 의뢰인은,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집 앞까지 찾아오거나 진심으로 설득하는 B 씨와

만남이 이어지게 된 의뢰인은, “정말 더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담판을 짓고 이별을 고하는 연락을 보냈다가

B 씨의 아내가 이를 보게 되어,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받기위해

저희 법무법인로운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 의뢰인(피고)께서 실제로 받은 소장의 청구취지

로운의 조력

이러한 상황을 검토한 저희 로운의 김성훈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해 만반의 준비와 증거자료를 제출한

B 씨 아내(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에 집중하여 소송 대응에 임했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과 상처를 준 점에 대해 B 씨의 아내(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고가 전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의뢰인의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뜻을 표시한 원고 측 의견에 대해,

의뢰인의 배우자인 C 씨 또한 B 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어필하고, 의뢰인과 B 씨는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구상권 청구로 인한 후속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만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으로 인해, 피고가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된 점,

직장 내 하급자라는 위치에서 받은 구애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점,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로 인해 실제로 두 사람의 부정 만남이 중단에 이른 점 등을 기반으로,

적정한 위자료 측정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

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 김성훈 변호사의 진심 어린 대응과,

사실 입증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요청으로 인해

본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청구 위자료의

3분의 2가 감액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실제 판결문

​

본 사건은 상간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위자료의 최대 ‘감액’을 중점으로 진행한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로운은, 전심을 기울여 의뢰인의 편에서 조력을 진행하고,

성공적인 판결을 받아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건에 임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