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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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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A 씨는 근무하던 회사의 직속 상사 씨의

지속적인 고백과 집착을 받았습니다.

 

씨는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의뢰인을 불러내기도 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잦은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백을 거절하자, B 씨는

그렇다면 친한 선배로 지내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며 회유하였고,

직장에서 하급자인 의뢰인은 더 이상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씨는 자연스럽게 친한 회사 선후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힘든 일을 공유하고 위로받으며 정이 들어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씨는 서로 가정이 있는 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너무나 큰 죄책감과 정신적 혼란을 느꼈고,

곧바로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와의 접점을 없애기 위해

결국 의뢰인은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집 앞까지 찾아오거나 진심으로 설득하는 씨와

만남이 이어지게 된 의뢰인은, “정말 더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담판을 짓고 이별을 고하는 연락을 보냈다가

씨의 아내가 이를 보게 되어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받기위해

저희 법무법인로운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 의뢰인(피고)께서 실제로 받은 소장의 청구취지

 

 

로운의 조력

 

이러한 상황을 검토한 저희 로운의 김성훈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해 만반의 준비와 증거자료를 제출한

씨 아내(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에 집중하여 소송 대응에 임했습니다.

 

가장 먼저충격과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씨의 아내(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고가 전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의뢰인의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뜻을 표시한 원고 측 의견에 대해,

 

의뢰인의 배우자인 씨 또한 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어필하고의뢰인과 씨는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구상권 청구로 인한 후속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만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본 사건으로 인해피고가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된 점,

직장 내 하급자라는 위치에서 받은 구애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점,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로 인해 실제로 두 사람의 부정 만남이 중단에 이른 점 등을 기반으로,

 

적정한 위자료 측정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

 

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 김성훈 변호사의 진심 어린 대응과,

사실 입증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요청으로 인해

 

본 재판부로부터원고의 청구 위자료의

3분의 2가 감액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실제 판결문

 

본 사건은 상간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위자료의 최대 감액을 중점으로 진행한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로운은전심을 기울여 의뢰인의 편에서 조력을 진행하고,

성공적인 판결을 받아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건에 임하며결과로 증명하는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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