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명백한 외도 ! 위자료 70% 감액 조력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우연히 A 씨를 만났고,
모임이 잦아질 수록 두 사람의 관계 또한 가까워져 갔습니다.
교제 중 의뢰인은 A 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지속적인 A 씨의 구애에 의뢰인 또한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는데요.
교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불편했던 의뢰인은 A 씨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이후에도 A 씨는 의뢰인의 회사에 점심을 배달시켜주거나, 기념일,
생일을 맞춰 고액의 선물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드내역서에 여성용 장신구 등을 구매한 기록을 보게 된 A 씨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무려 4천 만 원에 달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세심한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파트너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원고 측의 소장 내용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항변을 진행하였습니다.
1. B 씨는 부부관계가 원만하다 주장했지만,
부부관계는 이미 오래전 신뢰가 깨진 상태
2. 의뢰인과 A 씨가 만남을 가진 기간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1년 미만으로 짧은 점
3.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4,000만 원의
위자료가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점
4. 지속적으로 관계 정리를 원했던 의뢰인에 반해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 일방적 구애가 이어져왔던 점
등의 사실관계를 미루어 보았을 때, 원고가 요구하는 4천 만원은
매우 과다하고 부담되는 액수인점을 감안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
최대한의 혜량과 선처를 베풀어 줄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간곡하고 진심어린 조력이 함께 한 결과,
본 재판부는 저희 로운의 변론을 대거 참작,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에서
"무려 70%를 감액함으로써"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