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조정이혼변혼사 박해생 성공사례 핵심요약

⦁ 사건유형: 이혼 조정 신청 사건

⦁ 신청인 청구: 이혼, 재산분할 청구 포기 조건

⦁ 피신청인 대응: 조정 절차 참여, 합리적 합의 도출

⦁ 조정 결과: 이혼 성립, 각자 명의 재산 확정, 향후 청구권 포기

⦁ 핵심 성과:▲재산분할 분쟁 없이 깔끔한 정리,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향후 모든 재산상 청구 차단

⦁ 혼인기간: 약 30년

 

연금분할 포기가 가능한지 고민된다면?

이혼조정 조정조서로 연금·재산분할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한 부산가정법원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오늘은 30여년간의 혼인생활을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본 글은 실제 부산가정법원 2023년 조정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운 부산조정이혼 박해생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전문 법률 안내문이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부산조정이혼의 법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의뢰인

⦁피신청인:A

⦁혼인관계:30여년, 자녀들은 모두 성인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A와 약 30여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30여년이란 오랜 시간 함께 부부로 살아왔지만,

 

의뢰인은 매번 자신의 부모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A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요,

 

자녀들이 장성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자,

의뢰인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A와의 30여년간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뜻에 A도 동의하였고,

 

두 사람은 구두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별거에 이르렀죠.

 

하지만 협의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불이익이나,

연금 재산 등에 있어, 추후 소송가능성 등의 완전히 차단하길 원했던 의뢰인은

 

조정을 통한, 깔끔한 정리를 위해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박해생을 찾아주신 것이었는데요,

 

 

 

2. 부산조정이혼 법적 쟁점 정리

1) 이혼의사 합치

⦁의뢰인과 A의 이혼 의사 합치

⦁혼인관계 파탄 입증

 

2) 재산분할 문제

⦁30여년간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처리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의 귀속문제

 

3) 연금분할청구권

⦁국민연금 등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

⦁장기 혼인기간을 고려한 연금분할 문제

⦁상호 포기 조건 협상

 

4) 향후 청구권 차단(부제소합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 차단

⦁추가 재산분할 청구 차단

⦁기타 모든 손해배상 청구 차단

⦁민사·형사·가사 모든 분쟁 제기 금지

 

 

 

3. 부산조정이혼 절차

저는 다음과 같은 신청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의뢰인의 소유로, A 명의의 재산은 A의 소유로 확정한다.

⦁의뢰인과 A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기일에 두 사람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했고,

조정이 성립되었죠.

 

 

 

4.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방어 전략

1) 신속한 해결추구: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

 

2) 재산분할 합리적 제안: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소유로 확정

⦁ 재산분할 비율 다툼 회피

⦁ 복잡한 재산 조사 및 평가 절차 생략

⦁ 명확한 재산 귀속으로 향후 분쟁 차단

⦁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부채)도 각자 부담

 

3)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제안

⦁ 양측 모두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 각자 자신의 연금 수급권 확보

⦁ 복잡한 연금분할 절차 회피

⦁ 분할연금액 0원으로 확정

 

4)포괄적 청구권 포기 조항 확보

⦁ 향후 위자료 청구 완전 차단

⦁ 추가 재산분할 청구 완전 차단

⦁ 모든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 차단

⦁ 민사, 형사, 가사 모든 분쟁 제기 차단

 

 

 

5. 법원 판결 결과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향후 청구권 포기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 포기

⦁조정비용 각자 부담

 

 

 

6.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박해생 조언

조정은 서로 합의의 여지만 있다면,

그 무엇보다 합리적인 이별방법에 속하는데요,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

✔ 별도의 판결 없이 즉시 이혼이 성립

✔ 향후 분쟁 또한 완전 차단 가능

✔ 신속한 해결 가능

 

다만, 서로가 만족할만한 조정안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선,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상대방도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7. 마무리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박해생의 조력을 통한

본 사안의 혼인해소 방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유연하나 해결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

⦁ 향후 분쟁 차단 조항 확보

⦁ 불리한 조건 회피

⦁ 법적으로 완벽한 조정조서 작성

 

를 통해, 30여년의 혼인관계를 약4개월만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연금이나 퇴직급여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혼 당시 반드시 조정조서나 판결문으로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저 박해생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부산 조정이혼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