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와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교육문제로 크게 다투었는데

그 일로 A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버렸고,

 

집으로 돌아와 대화로 해결하자는 의뢰인의 제안을 무시한 채

A와의 별거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A는 의뢰인의 경제적 방임, 시댁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자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당시, 의뢰인이 A에게 받은 이혼소장에는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무리한 재산분할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수 백만원의 과거양육비와 함께

월 200만원에 달하는 장래양육비라는

일방적인 요구가 담겨있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1. 경제적 방임, 무능에 대한 반박.

 

결혼생활 중 계좌거래내역과

두 사람의 대화내역, 신용카드 내역을 기반으로

 

A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이 홀로 경제활동을 해오며

가장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했던 점

 

되려 자신의 여가생활과 사치를 위해

생활비 대부분을 탕진하고

개인적 용도로 거액의 카드빚까지 지게된

A의 귀책을 입증하였습니다.

 

2. 이혼에 대한 귀책정도.

 

A는, 시댁과의 갈등에서 의뢰인의

방임적 태도와 경제적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따진다면

오히려 A의 귀책이 더 크다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논리적인 반박에

 

본소진행으론 더 이상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 직감한 A는

조정을 요청하였는데요,

 

 

상대의 이러한 대응을 예견했던 로운은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주목.

 

1. 각자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며, 재산분할 또한 명의대로 가질 것

 

2. 위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가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합의 조건을 내검

 

 

마지막으로, 이혼소송에선 미성년자녀 당

인용되는 최저 최대 양육비 구간이 정해져 있으나

조정 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소액의 양육비 결정이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3. 자녀 양육비 또한 최대한 감액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운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A 또한 대부분 동의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원하는 바를 모두 얻은

그야말로 완벽한 이혼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