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A와는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장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일의 특성상 전화통화를 자주하고

문자메세지를 자주 주고 받으며 친밀함을 유지하였는데요,

 

가끔 만나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등

시간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정한 A에게 호감을 느낄 즈음

A의 적극적 구애로 관계는 점차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교외에서 드라이브를 즐기고 점심을 먹는 도중

A의 배우자인 B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과 A은 당황하였고

 

그런 의뢰인과 A의 사이를

눈으로 목격한 A의 배우자인 B가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막대한 위자료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류남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이 다소 억울함이 존재함을 인정하며

신체적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하나

감정적 외도 또한 부정행위에 포함됨을 설명드리며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소송의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경우 A의 혼인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무조건적인 책임회피나 기각주장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

 

청구된 위자료에 대한 감액을 목표로 방어방향을 수립하였는데요

 

먼저 의뢰인과 A의 교제로 인해

B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해 B가 주장하는 바가

과장이 존재함을 주장했는데요

 

자신이 A를 지칭하는 호칭은

애정의 표현이 아닌 단순한 지칭의 의미인 점

 

A와의 교제는 A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된 점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A인 점

 

부정행위의 기간이 2주정도로 매우 짧은 점

 

의뢰인은 A와의 신체적 부정행위가 단 한번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자신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 류남렬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인

3,000만원에서 무려 80% 가까이 감액 된

 

“의뢰인은 B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덕분에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