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직장동료인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A씨의 남편인 B씨는 의뢰인과 A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였고, 의뢰인과 A씨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와 협박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접 경찰서에 협박죄로 B씨를 고소하였으나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B씨는 불기소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상간남 위자료 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앞서 직접 형사고소한 부분 및 상간남 소송에 피소된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와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 및 박밀알 변호사가 협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의뢰인은 B씨의 협박과 난동 등에 대하여 직접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의 행위가 협박행위로 보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검찰은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한 내용 및 증거를 검토한 후 협박에 대한 논리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직·간접 증거 등을 토대로 즉시항고를 하여 절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B씨가 의뢰인의 회사에 찾아와 난동 등을 부린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B씨를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간남 소송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에게 상간남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김규범 변호사, 박밀알 변호사는 협력하여 사안 및 원고측이 보낸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지만 의뢰인과 A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며, 홧김에 의뢰인이 한 말을 원고측에서 녹음하여 녹취증거로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과 진실 규명 및 의뢰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운의 구성원들은 합심하여 원고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원고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배척하기 위한 타당한 반대 논리 및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한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반박과 제시한 증거를 근거로 의뢰인과 A씨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위자료 3000만원)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륜을 저질렀다는 오명을 벗은 한편 억울하게 위자료까지 지급하는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지급하라는 성공적인 승소판결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어 

 상간자소송(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이라 일컽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에 휘말린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상황에 따라 부정행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직·간접 증거를 수집 확보하는 등의 신속한 대응 및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간자소송이나 이혼 사건 등의 경우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하여 자칫 형사사건으로 번지거나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등 구체적 사안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한 사전적·사후적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