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녀 위자료 2천만 원 인용 성공사례 핵심요약

⦁사건유형: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청구: 위자료 3,000만원

⦁피고 주장: 단순 친구 관계, 혼인관계 이미 파탄

⦁법원 판결: 위자료 2,000만원 인용

⦁핵심 쟁점: 부정행위 입증,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혼인관계 파탄 여부

⦁혼인기간: 약 15년

 

안녕하세요 창원상간녀소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오늘은 골프장불륜을 저지른 A(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본 글은 실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년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전문 법률 안내문이며,

실제 판례와 민법 근거를 바탕으로 상간녀소송의 법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원고(의뢰인): B의 배우자, 부정행위를 이유로 A에게 3000만원의 창원상간녀소송을 제기

피고(A): 상간녀, 의뢰인의 배우자B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B: 의뢰인의 배우자,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2)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 B와 함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A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독 B에게 친밀함을 표하던 A였기에,

의뢰인은 조금 불편하다 느낀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불편함이, 실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드러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죠.

 

우연히 보게 된 B의 휴대폰 속에는

⦁서로 사랑한단 애정표현

⦁부적절한 시간에 장시간 전화통화

⦁의뢰인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남

⦁B가 A의 집을 드나듬

 

등,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사실들로

가득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A를 만나

B와의 관계를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A는 B와의 관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 이어갔죠.

 

더 이상 이런 A의 뻔뻔한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창원상간녀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창원상간녀소송 피고의 주장

A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전면으로 부인하였습니다.

① B와는 단순한 친구 관계

② 의뢰인의 의부증

③ 의뢰인과 B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④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의 위법성

 

 

 

3. 창원상간녀소송 핵심 법적 쟁점

1) 부정행위 입증

저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애정표현을 나눈 두 사람의 카톡대화내역

⦁연인사이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통화 횟수와 긴 통화시간

⦁B의 집에 드나드는 A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2) 증거제출 – 녹음파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관계가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을 제출했는데요,

 

A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주장했습니다.

 

⦁B의 동의없이 휴대폰에서 취득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하지만 법원은

✓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 적용

✓ 증거 조사 자체가 인격권 침해하지 않음

✓ 형사법상 범죄행위에 준할 정도의 위법성 없음

✓ 위조 증거가 아님

 

을 이유로,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4.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 박해생 전략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1) 방어 논리 무력화

① 단순 친구 관계라는 주장 반박

⦁A가 B에게 사랑한다 말함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음담패설을 주고 받음

⦁성관계를 나누며, 이를 녹음

 

② 혼인관계 이미 파탄에 대한 주장 반박

⦁의뢰인과 B는 15여년간 혼인생활 유지

⦁함께 골프연습장을 운영

⦁A와의 부정행위 전까지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

⦁혼인관계 파탄 증거 없음

 

 

2) 법원 설득 포인트

① 부정행위 장기성과 지속성 강조

⦁최소 두 사람의 관계는 3년 이상 지속되어 옴

⦁의뢰인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만남 유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A의 태도

 

② 가족에게 미친 영향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미성년 자녀 또한 B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음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엇나갈까 노심초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음

⦁화목했던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름

 

③ A의 악의성

⦁A는 의뢰인과 B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음

⦁골프연습장에서 의뢰인을 직접 대하면서도 B와의 부정행위를 지속함

⦁부정행위 발각 이후엔 되려 의뢰인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감

⦁소송에서도 끝까지 반성없이, 거짓말로 일관

 

 

 

5.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청구: 3,000만원

법원 인용: 2,000만원

 

 

 

6. 자주 묻는 질문

Q1. 성관계까지 입증해야 상간녀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애정표현, 은밀한 만남,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 몰래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수집한 녹음파일은 대부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본 판결도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Q3.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관계 파탄은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별거, 이혼 협의 등 구체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를 명확히 배척했습니다.

 

 

Q4.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2024년~25년 판결경향을 살펴보면,

1,000만원~3,000만원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는데요,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가정 파탄 정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 조언

상간녀소송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이 보여주듯,

철저한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법률 주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상간녀소송이 진행 가능한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녀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증거가 약한 사건에서도 충분히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해생 변호사가,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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