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 범천동이혼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성공사례의 핵심요약

⦁본 글은 부산가정법원 2025년 11월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부산 범천동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의해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정리한 칼럼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기반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글은 법리를 토대로 한 법률 분석·방어전략 설명을 목적으로 한 비상업적 안내 글이며, 

부산범 범천동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상간 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을 비롯해, 양산, 김해, 창원 등의 경남전역에서

부산 범천동이혼전문변호사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너무도 당당하게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

 

로운의 조력으로 이혼소송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본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2025년 11월 판결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1. 범천동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1) 사건개요

부산 범천동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던 중, 의뢰인의 직장에 아르바이트를 온 A와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주요관계정리

⦁A(원고):의뢰인의 배우자, 유책배우자임에도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냄

⦁의뢰인(피고):A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음

⦁B:상간남,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처음엔 작은 원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좋은 아파트로의 이사를 목표로 함께 열심히 돈을 모으기로 하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A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건 동창회를 다녀온 직후부터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명품을 사야한다는 둥,

대출을 내어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는 둥

 

의뢰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죠.

 

실제 A는 그즈음, 명품 가방 3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며

의뢰인과 크게 다투었는데요,

 

이 일을 시작으로 A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했고,

늦은 귀가, 잦은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잠금이 없었던 A의 휴대폰엔,

어느 순간 잠금이 되어 있었고,

 

A는 잠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누군가와 늦은 밤까지 카톡을 주고 받았죠.

 

뭔가 알 수 없는 A의 변화를 눈치 챈 의뢰인이었지만,

이렇다할 증거가 없는 상태로 심증만 커져갈 뿐이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의뢰인의 근무가 바뀐 날,

의뢰인의 집 앞에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A와 B를 목격하게 되었죠.

 

거기다 평소 A가 사용하는 자동차 블랙박스 속에서

수회 반복된 두 사람의 밀회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A에게 B와의 관계를 물었고,

 

A는 긍정의 대답도, 부정의 대답도 회피한 채,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관계회복을 위해, 의뢰인은 꾸준히 A에게 연락했지만,

일방적 메아리일 뿐이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은 A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고,

A를 아직 너무나 사랑한 의뢰인이었기에

 

이혼방어를 위해 저희로펌을 찾아주신 것이었죠.

 

주요 사실관계

- A는 B와의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자 가출 →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함

- 의뢰인의 폭력, 폭언&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

- 의뢰인은 상간자 B에게 상간소송을 제기 → 법원으로부터 B의 행위를 인정받음

 

 

2. 부산 범천동이혼전문변호사가 판단한 본 사례의 쟁점

✔누가 유책배우자일까? 의뢰인 vs A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가

⦁A는 의뢰인의 폭력,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상태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주장

→두 사람(A와 시어머니)이 주고받은 카톡을 증거로 제출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원만했음을 입증

⦁외도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자, 의뢰인측에 유책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

 

A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정행위를 감추기위해,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려는 책임전가의 의도로 파악됨

 

2) A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가

⦁의뢰인은 A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B에게 상간소송을 제기,

실제 판결이 확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XXXXX)

⦁A와 B는 의뢰인의 눈을 피해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의뢰인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가출함

⦁의뢰인과의 관계 정리 후 B와의 새출발을 위해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임

 

 

3. 부산 범천동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저는

준비서면을 통해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법적근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를 기반으로

유책배우자인 A의 이혼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주장했는데요,

 

거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 주장하는 A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나갔습니다.

 

1)유책배우자는 의뢰인이 아닌 A

A는 의뢰인의 폭력, 폭언,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많은 이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한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같이 주장만 할뿐,

그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되려

✔평소 의뢰인과 A가 나눈 문자, 카톡 등을 기반으로

되려 이유없는 짜증과 분노를 자주 표출한 것은 A

 

✔항상 A를 딸처럼 대하고, 그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는

A와 의뢰인의 모친 문자 메시지

 

✔차량 속 밀회를 나누는 A와 B의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유책배우자는 의뢰인이 아닌, 외도를 저지른 A임을 입증했습니다.

 

2) 의뢰인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의뢰인은, 실제 A와 B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XXXXX]

 

그 외 의뢰인은 A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유책사유를 제공한 A에겐 이혼청구의 권리가 없는 점 등

 

B와의 관계시작을 위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A의 이혼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부산 범천동이혼전문변호사 판결결과

✔원고 청구 기각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저의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했는데요,

 

⦁유책사유는 외도를 저지른 A에게 있음→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의뢰인에겐 A와의 이혼의사가 없음

 

이를 기반으로 로운의 청구를 모두 인용

 

A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A와의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말씀

모두 자신이 부족한 탓이었던 것 같다시며,

힘들겠지만 A를 용서하고, 또 이해하며

 

앞으로 잘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전하셨습니다.

 

이에 저도 의뢰인의 용기와 앞날에 응원을 전하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5. 결론 – 부산 범천동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 조언

▶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에도 증거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혼청구기각도 가능함을 일깨운 사례

▶ 10여년 경력의 부산 범천동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만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의 이혼소송도 방어가능

 

처음엔 A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던 의뢰인.

 

하지만 아직 A를 사랑하기에

이 마저도 자신이 감내해야 할 부분같다며

옅은 미소를 지어보이셨는데요,

 

한번의 위기를 겪은 만큼,

앞으로는 더 단단해질 두 사람의 모습을 기대해달라며

씩씩한 모습으로 발걸음을 돌리셨죠.

 

저 또한 그런 의뢰인에게 도움이 된 듯해,

보람을 느꼈던 사례인데요,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요구에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적극적 대응을 통한 이혼방어도 가능하니

 

부산 범천동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이혼 방어 전략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상대의 손해배상 판결

✔혼인 유지 의사

✔파탄의 실질적 원인

✔증거의 객관성

 

이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이혼소송방어,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이혼방어 사례라하더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증거·당사자 태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별 사건의 자료 검토와 상담을 통해서만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범천동이혼전문변호사

 

[바람핀아내대처법 더 궁금하다면?] - https://divorce-lawoon.kr/page_XpVt29 

 

[간편상담연결] - https://divorce-lawoon.kr/board_CQSr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