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 김해, 율하, 장유, 창원, 마산에서

이혼전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입니다.

 

1. 부산이혼로펌 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정

-이혼사유 전부 인정 사례

 

부산 이혼을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과 A는

재혼부부입니다.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각자에게 한번씩의 아픔이 있었기에

서로가 더 소중할 수 밖에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냥 행복만 바라던 것은 의뢰인의 욕심이었을까요?

 

A는 자신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생활습관, 가치관을 시작으로

음식점 운영을 비롯한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며,

자주 다투게 되는 일이 발생했죠.

 

‣갑작스레 변해버린 배우자, 그리고 폭력과 외도

그럴때면 어느순간부터 A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른다던가,

뭔가를 던질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의뢰인에게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곤 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사과를 하며,

없던 일처럼 굴었죠.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 때문이라 A의 폭력성을 치부하며

의연하게 이해하려고 했던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음식점을 비우게 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A 또한 자리를 비운다는 직원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알고보니, 손님으로 음식점을 찾은 단골손님 B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거기에 더해, 두 사람은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서

밀회 또한 즐기고 있었는데요,

 

외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같은 사실을 CCTV영상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은

A에게 따져 물었고,

 

A는 의뢰인의 의부증을 운운하며

음식점의 집기를 부수는 등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죠.

 

이성을 잃은 듯한 A의 모습에 덜컥 겁이 난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이 모든 소동이 마무리되는 듯했는데요,

 

용서하기 힘든 외도를 비롯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A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판단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부산이혼로펌 사무소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부산이혼로펌 사무소 박해생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들과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선 일말의 아쉬움이 없게끔

탄탄한 전략을 세워나갔는데요,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이혼로펌 사무소 법무법인로운과 증거로 진실을 입증하고,

잃었던 일상과 평화를 되찾을 차례입니다.”

1) A의 이혼사유사례 :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① A의 외도

B와의 스킨십, 밀회를 즐기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음식점 안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여지가 없는 A의 태도를 비난하며

 

의뢰인 부부의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호소하였습니다.

 

② A의 폭력성

A가 부순 집기들, 이로 인해 경찰 출동 내역을 기반으로

폭력, 폭언을 행사하는 A와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하루라도 빠르게 폭력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빠른 판결을 내려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2) 재산분할 : 기여도 인정

함께 형성한 재산에 있어

⦁ 12여년간의 음식점 운영

⦁ 그 동안의 자녀들 양육

⦁ 재테크를 통한 자산 증식

 

등, 의뢰인의 기여 또한

상당히 높다 봄이 마땅하기에

 

기여도 50%는 인정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재혼 후 출산한 자녀의 양육권에 있어선

 

줄곧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남에 있어,

아이를 양육하고 돌봐온 것은 의뢰인이며,

 

그렇기에 바깥일에만 몰두한 A보다는

의뢰인과의 유대관계가 더 좋을 수 밖에 없고,

 

아이 또한 의뢰인을 더 잘 따르고 있기에

 

아이의 기준에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기 위해선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의 소득, 재산과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해

양육비는 100만원이 적합함을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로운의 주장에 유책 배우자 A는 되려

 

의뢰인의 과소비, 외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3. 부산이혼로펌 사무소 로운 이혼사유사례 법원의 판결결과

반소를 통한 A의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모두 기각,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이혼사유사례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물론,

로운의 주장 또한 대부분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과 A의 이혼

⦁ 위자료 1000만원 지급

⦁ 재산분할로 7억여원 지급

⦁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 A는 양육비로 100만원 지급

 

 

4. 결론

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상대의 유책사유 입증만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혼인해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사유를 입증한만한 명백한 증거는 필수이며,

 

이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재판부 설득은

 

경험많고 노련한 전문변호사의 역량인데요,

 

저 박해생 변호사는

• 다수의 이혼소송 승소 사례 보유
•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노하우 보유
• 개인의 상황별 맞춤 대응전략 제공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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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33-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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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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